서기석헌법재판관후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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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5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국회가 18일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자,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이던 19일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두 후보자를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전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종료됐으며...

2019-04-24 19:22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野 장외투쟁 등 대여 공세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 야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2019-04-19 13:37
靑 “문 대통령, 19일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임기는 19일 0시부터”

그러면서 그는 “내일 12시 결제되더라도 두 후보자의 임기는 이미 19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자정에 종료되더라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얘기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 18일 열린 국회...

2019-04-18 17:27
(종합)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임명 강행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2019-04-16 16:51
문 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야당 반발로 4월 빈손 국회 우려 커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을 18일로 한 것은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끝나기 때문에 19일 임명 강행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하기...

2019-04-16 14:10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2019-03-20 14:42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019-03-20 14:30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헌법 재판을 더욱 발전시켜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5명의 헌법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는 조용호·서기석·이선애·유남석 등 4인 체제가 되는 만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 회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2018-09-19 13:36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직에 오른 강일원(57·14기) 재판관과 목영준(61·10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박한철 소장처럼 헌법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임기를 둘러싼 논쟁도 일고 있는데, 이유는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111조 4항과 제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2016-10-20 11:00
법사위, 서기석·조용호 청문보고서 18일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17일 만나 18일 전체회의에 두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12일 처리 예정이던 두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지난 11일...

2013-04-17 18:57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5.16은 쿠데타로 봐야”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9일 5·16에 대해 “군사력에 의해 헌법 절차에 반하는 형식으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유신시절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2013-04-09 20:57
서울고법원장 조병현, 중앙지법원장에 황찬현

이번 인사는 조용호(57·10기) 서울고법원장과 서기석(59·11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것이다. 공석으로 남은 대전고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은 박삼봉(56·11기) 특허법원장과 박홍우(60·12기) 서울행정법원장이 각각 겸임한다. 조 후보자와 서 후보자는 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대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인사는...

2013-03-28 11:11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중소기업청장에 한정화 내정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 서기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신임 헌재 소장 후보는 사시 23회 출신으로 대검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현 재판관인 박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2013-03-2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