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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여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핵심 생계비를 낮추기로 한 조치는 수출과 더불어 경제의 두 축인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2024-07-03 17:21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 경제 도움될 것…금리 인하 검토 기대"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여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핵심 생계비를 낮추기로 한 조치는 수출과 더불어 경제의 두 축인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2024-07-03 16:11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이어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대응도 병행하겠다"며 5조6000억원 규모 민생예산 신속 집행 등 생계비 부담 경감책도 밝혔다.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2024-07-03 13:07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두고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4개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수 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2024-07-03 12:30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대지급금 사업은 4747억 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은 402억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885억 원"이라며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각각 2216억 원, 252억 원, 300억 원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확보된 재원은 영세 사업주 및 근로자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할...

2024-06-10 17:00
케이뱅크, 1분기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 33.2%

또 올해 설을 맞두고 영세자영업자의 긴급생계비와 물품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5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케이뱅크는 중ㆍ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CSS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3월 인터넷은행 최초로 네이버페이와 협업해 비금융데이터 기반 ‘네이버페이 스코어’를...

2024-05-24 15:24
[노트북 너머] 확실한 경기회복 관건은 물가 안정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돼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차단을 위한 고금리 기조가 꺾일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돼 소비·투자가 되살아나고,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가 조성될 수 있다. 여기에 고공행진 중인 수출 성장세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2024-05-20 06:00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2022년 상반기부터 금리 및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업계가 여기까지 버텨온 것은 연관산업 업체와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였다"며 "이들이 쓰러지면 민생의 한 축이 무너지고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도심 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2024-05-16 20:11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이자·보증료 캐시백 448억 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127억 원, 금융비용 지원 122억 원, 원리금 경감 97억 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연체·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에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2024-03-27 14:28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6일 "일선수협의 경영 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조합 지원자금을 3000억 원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다 특수성이 전혀 고려 안 된 중대재해법 별도 규정을 요구하고 국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5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2024-03-26 15:0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하지만 이 같은 분리안은 결국 후세대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막대한 정부재정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우선 논쟁 중인 현행 개혁안에서 좌파학자들이 주장하는 보험료 증가와 급여율 증가책은 가까운 장래에 연금고갈을 가져오고 연금기능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근시안적...

2024-03-25 05:00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2024-02-06 14:30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 감면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재난 심리회복을...

2024-01-28 14:30
IBK기업은행,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위해 특별 금융지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에게는 개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까지 감면해 준다. 기존 보유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도 할 계획이다. 예금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 대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기업은행은...

2024-01-25 10:15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생계형과 주택구입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계형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연금시스템이 확충되지 않아 노후소득이 없어지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구입용이나 전세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2024-01-22 05:0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경제 흐름과 주거 환경, 주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핀 뒤에 서민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Q.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연계 지원이 이번에 처음 나온 지원책은 아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기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2024-01-17 16:10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9%로 늘어난 반면, 생계자금 용도 비중(23년 1~3월중 26.7% → 4~10월 중 21.3%)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장년층이, 소득수준별로는 중·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상위 30%)의 대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신규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중장년층의 대출 비중은 2023년 1분기중 49.1%에서 2...

2023-12-28 11:00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2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앞서 3월 말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실적은 이달 15일까지 전체 15만7260건이다. 이 중 50만 원 대출은 1만3284건,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 원 초과 대출은 2만8387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58만 원이다. 최초 대출 외에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 대출은 2만5589건 이뤄졌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2023-12-25 12: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목표를 특정 지역의 가격 유지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두어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 ‘영끌’ 세대 등이 높아진 가계부채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질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고통이 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2023-1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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