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올해 초에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중앙회(상호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및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했다. 7월에 발표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포함했다.
금융위, 상호금융권 간담회…7번째 업권 릴레이 건전성 회복ㆍ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주문커지는 자산 규모…운용 구조ㆍ방법 고민해야업권, 유예조치ㆍ조합 규모 따른 차등적 규제 건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 건전성 회복과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찾기 위한 방안 모색도 당부했다....
이번 주부터 상호금융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등의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2금융권 대출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소집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00% 적용하는 3단계 조기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이외에도 2022년 4월 충남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누범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
캠코, 새마을금고 법인채권 정리올해 말부터 2년 간 순차적 매각법인채권 1조…매각규모는 추후 결정올해 부채비율 200.5% 전망…재무부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말부터 새마을금고로부터 인수한 법인채권을 시장에 매각한다.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가중되고 있는 재무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8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로부터 인수한...
정책자금 부실률도 낮추고, 법 개정 지원도 동반돼야
유 수석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와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점도 짚었다. 그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위원회에서 만든 안으로 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뤄졌지만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 중 새마을금고가 1288개로 가장 많았고 △농협 1111개 △신협 869개 △산림조합 140개 △수협 90개 순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산 규모가 5000억 원 미만인 소형 조합이다. 다만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인 조합도 178개에 달한다.
구 연구위원은 "대형 조합은 자산 규모에서 중소 저축은행보다 크지만,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MG새마을금고역사관서 ‘2024년 어린이 금융교육’ 개최산청교육지원청과 협업해 산청지역 9개 초등학교 참여"하반기 함양군으로 지역 확대…양질의 교육 제공"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남 산청군 MG새마을금고역사관에서 ‘2024년 어린이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산청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ㆍ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개선방안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감독규정 개정 및 인프라 구축 후,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은행ㆍ저축은행ㆍ농·수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ㆍ산림조합ㆍ우체국)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한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중앙회와 개별금고의 연체 등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담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말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안건으로 올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그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장녀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에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보고,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금 11억 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되자 양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고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4일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려하는 檢 전관들…“‘청와대 하명수사’ 잊지 말라”
문제는 새마을금고 검사 결과 발표시점이다. 4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오전 10시 가능동에 위치한 의정부 서부 새마을금고 흥선지점에선 대의원 선거가 한창이었다. 전 후보는 투표를 위해 지점을 찾은 유권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전희경 후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라며 허리 숙여 인사했고, 일부 시민들은 양손으로 ‘엄지척’을 해보이거나 셀카를 요청했다. 40대로 보이는...
양문석 후보 ‘편법대출’ 논란 법적 쟁점 ‘배임’·’용도사기’ 꼽혀양 후보 주장대로 새마을금고 제안 경우 둘 다 해당 안될 가능성다만 새마을금고 모르게 서류 꾸며 대출 시 용도사기 해당 가능성“특경법상 사기로 거취 문제 될 수도 있으나 한참 후의 일일 것”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문제의 아파트를 팔아...
양문석 후보는 2020년 31억원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사업자 용도 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해당 지점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현장 실사에 나섰다. 양문석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새마을금고 측은 (이런 대출이) '업계의...
안산갑 유권자, 백중세 점쳐…“민주당 우세했으나 이번엔 몰라”양문석 민주당 후보 “편법대출,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사과한동훈 비대위원장 “돈 못받은 소상공인 피해…사기대출” 비판법조계 “양 후보, 새마을금고 배임 땐 문제 안돼…사기 적용시 문제”
이번엔 50대 50이다
3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사거리에서 만난 신모(60)씨는 4.10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