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무상급식 논쟁 이후 힘이 실린 보편적 복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공약까지 내걸 정도로 ‘유행’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보육 대란까지 겪으면서 실현 가능성을 다시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 대선보다 스펙트럼이 넓은 공약들이 쏟아지는...
서민 부담을 줄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한다는 공약이다.
의료계 핵심 현안인 원격의료에 대해 새누리당은 군인대상 원격의료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제한을 내걸었다. 도서산간 취약지,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의료인 사이의 수단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원격의료 허용 중단을 내세웠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이 공약의 실천계획은 2020년까지다.
새누리당은 각종 지원금 외에도 장애인보조기기 센터 14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 17개 시도에 24개의 보조기기 중앙·광역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5개 부처 9개 사업으로 분절된 보조기기 관련 공적급여를 연계·단일화 하는 ‘보조기기 지원 HUB’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동침대 등 장애인이 꼭 필요한 보조기기 등을 교부해...
각 당 당헌 당규에 규정돼 있다. 법대로 해달라”며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비중이 현저히 낮음을 통감한다. 여성이 한자리에 모여 결집한 오늘을 계기로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실천을 위해 여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레이디퍼스트가 있듯이 민생퍼스트가 있다. 여성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총선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가계 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을 ‘평가소득’에서 ‘신고소득’으로 바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국의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새누리당은 3일 1~2인 가구에 특화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애인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전용 콜택시 등의 광역 이동을 가능토록 추진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가계부담 빼기’ ‘일자리 더하기’ ‘공정 곱하기’에 이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배려나누기’라는 주제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배려나누기’를 주제로 한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이날 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여성·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정책위는 발표에 앞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공개했던 공약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그간 480만 장애인의 핵심 숙원사업인 ‘이동권...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은 거대담론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걸어 차별화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성장보고서 형태로 1차 공약을 제시한 더민주는 청년일자리 70만개,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개 제공 등을 공약했다. 남북경협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 도농 상생 계획도 제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 정책위의장은 “20대 총선 공약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더하기(+)·부담 빼기(-)·공정 곱하기(×)·배려 나누기(÷)’”라며 “새누리당 총선공약의 경제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라 말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와 차별화되고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소비자나 서민을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출시해 금융 소비자의 호응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금융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저는 경기도의 삶의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 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재정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면 다 말장난에 불과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진표가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유세에 앞서 채인석 화성시장 후보와 박종선 등 시의원 후보들과 사거리 곳곳을 돌며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출마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2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제주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 발전 정책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 문제까지 제주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원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이양되지 않은 자치행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 받아...
구체적으로 △시민안전자금 1000억원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500곳으로 확충 △온종일 아이돌봄제 시행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지원 항목에 결핵·독감 백신 추가 △‘U-케어’ 시스템 전면 도입 △인천 제2의료원과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등의 공약이 있다.
◇교통·개발분야… “획기적인 교통체계 개편” vs “시민 출퇴근 시간 30분을 돌려드린다” = 양 후보는...
남 후보는 10개 고속도로나들목 근처에 멀티환승센터를 만들고 179대의 광역버스를 확충하는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를 공약했다. 시내버스는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고 장애인 저상버스는 확대하고 좌석예약·교통정보 무료 앱 보급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노선입찰제를 통한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비수익노선과 기피노선 등을...
새누리당 최 대표는 이날 한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이 7월에 지급되기 위해선 3월 안에 반드시 법이 통괴되어야 한다”며 “야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3법중 핵심은 기초연금법”이라며 “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당의 모습을 갖춘 뒤 당 대 당으로 회동 제안을 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윤여준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몫임을 상기시키며 "원래 안 위원장의 기초공천 폐지 공약에 비례대표 부분은 빠져 있었다"고 말했으나, 안 의원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당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해 내려 보내는 ‘전략 공천’이 사라지고 후보 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후보가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을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이 의원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부작용과 관련 “정당공천 폐지 시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 권리보호가 어려워지고, 후보가 난립해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며, 협동조합 등에서 비롯된 유사 정당이 많아 정당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공약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공천 폐지가 헌법적...
사퇴의사를 밝힌 진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정부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빈곤한 노인 세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