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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증액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증액
    현재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지만,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내년 말까지 상향 적용하게 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 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2024-09-24 14:05
  •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올해 초에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중앙회(상호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및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했다. 7월에 발표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포함했다.
    2024-09-10 11:11
  • 현행 예보료율 한도 20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행 예보료율 한도 20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2024-08-28 15:21
  • [티메프發 쇼크][단독]금융당국, 범금융권 실무TF 30일부터 가동…"미정산금 1조 추정"
    [티메프發 쇼크][단독]금융당국, 범금융권 실무TF 30일부터 가동…"미정산금 1조 추정"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은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이 함께하는 실무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실무TF는 30일 오전 첫 회의를 갖고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4-07-29 14:23
  • "대형 상호금융 조합부터 내부통제 규율 체계 적용해야"
    "대형 상호금융 조합부터 내부통제 규율 체계 적용해야"
    구 연구위원은 "대형 조합은 자산 규모에서 중소 저축은행보다 크지만,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2024-07-27 06:00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이외에 △자산총액 5조 원 이하·운용재산 20조 원 이하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 원 이하 보험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 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 내부통제위원회는...
    2024-07-02 15:17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2024-05-30 12:00
  •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이 부과되는데, 이를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올린다. 은행권의 경우, 앞서 올해 3월 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 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고려해 상승 폭을 낮추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2024-05-20 12:00
  •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024-04-10 11:21
  •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024-04-10 09:42
  •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예방 및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약관심사 관련 교육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각 협회는 상반기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일 설명회에서...
    2024-03-29 14:00
  •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현재는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이자차감 시 입금지연이율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과도한...
    2024-03-05 14:30
  •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보호한도는 기존 5000만 원보다 높이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여신심사능력 차이에 따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위험수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은행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여신심사,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에 부실 가능성이 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한도를 은행과 동등하게 두면, 한정된...
    2024-03-01 12:00
  •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김 전 국장은 금감원에서 분쟁조정국 부국장, 상호여전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협력관 등을 역임하다가 2022년 1월 퇴임했다. 공직위는 김 전 국장과 대부협회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 임기 만료가 확정된 임승보 현 대부협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2024-02-29 15:37
  •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배상ㆍ부동산 PF 부실 정리 압박 수위 높인다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배상ㆍ부동산 PF 부실 정리 압박 수위 높인다
    금감원은 이달 말 대형 저축은행과 캐피털, 상호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PF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2금융권의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 수준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실에 대비해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업권 전반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게...
    2024-02-13 05:00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다음 달 29일부터는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낸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을 지원한다. 은행권 이자환급(300만 원)은 5일부터 지원 개시했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2024-02-08 15:01
  •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머니무브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유동성비율 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전식예금을 유동성부채에 일부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보험의 경우 체계적인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민간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체계 및 구체적인 조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4-02-05 10: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문제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PF인데, 그중에서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기관 등 소위 서민금융기관의 PF 대출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자신의 업권별 자본금이나 자산 등에 대비한 PF 비중이 은행권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관여된 PF 사업장이 질적인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주로 은행권 등에서 거부한 사업 초기 토지매입 등에 사용되는 고금리 대출인...
    2024-01-24 05:00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금리 연 5~7%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차주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연 5% 초과 이자납부액 1년 치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주당 최대 150만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확대해...
    2024-01-17 11:14
  • 부동산 PF 부실 태영건설 '워크아웃설'…금융권도 '초긴장'
    부동산 PF 부실 태영건설 '워크아웃설'…금융권도 '초긴장'
    업권별 비중을 살펴보면 증권사 13.85%, 저축은행 5.56%,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4.44%, 상호금융 4.18%, 보험사 1.18% 순이었다. 특히 2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부실 위험이 집중돼 있다. 부동산 PF 대출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이 2금융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물론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까지 유동성 위기에 몰려 최악의 경우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2023-12-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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