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2016년에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을 상표권 등록까지 했다.
바나나맛우유의 인기는 해외까지 확산되고 있다. 2004년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0여 개 국가에 판매 중이다. 바나나맛우유는 2008년 진출한 중국에서 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진출 초기 중국은 우유 시장이 작고 가공유 시장은 거의 형성되지 않아...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러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하운드13’은 ‘프로젝트D’ 등의 신작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D’의 게임 서비스를 위해 ‘드래곤소드’에 대한 상표권을 이미 출원했다.
‘프로젝트D’는 언리얼엔진5를 기반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풍 액션RPG로, ‘스타일라이즈드 그래픽’의 액션성과 수중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을 탐험하는 오픈월드를 장점으로 내세운 게임이다.
이미...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법하에서는 이러한 동의가 있더라도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등록받은 다음 다시 권리이전을 하는 방법이 우회적으로 사용되었다.
상표...
한편 비스트는 2009년 데뷔해 활동했지만, 2017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만료 후 상표권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멤버들은 분쟁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비스트’라는 그룹명을 포기하고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 현재까지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표권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해 취소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도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불사용 취소심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고객에게 상대방 주장대로 상호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상대방과 협상을 해 일정한...
고객의 상표권 때문에 거절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한 경우였다. 필자는 고객과 협의 후 상표권 양도 협상을 진행하여 수천만 원에 해당 상표권을 양도했고, 심판 청구인은 상표권 양수로 거절 이유를 극복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란 말이 있다. 등록 가능성 백프로는 없지만 디테일한 전략으로 등록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미국은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돼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돼 이에 대한 실제사례들과 주의사항이 설명된다.
유럽에서는 40여 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특허청(EPO)이 심사를 완료한 특허에 대해, 25개 EU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일특허...
대신 FIFA는 매년 1억5000만 달러를 상표권 로열티로 받았다. 계약 연장을 위한 협상은 기존 액수의 최소 두 배를 요구한 FIFA의 제안을 EA스포츠가 거절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은 엎어졌지만, 양 측은 1년 연장에 합의해 연말 열리는 남자 월드컵과 내년 열리는 여자 월드컵을 기반으로 하는 FIFA23까진 함께하기로 했다. 이후 2024년...
차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쌍용차는 지난 1월 ‘토레스’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한다. J100은 현재 개발이 완료돼 6월말~7월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향후 전기차와 픽업 등 파생 모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출시가 더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2023년 2분기까지 또 다른 전기자동차인 ‘U100’을 개발할...
특히 이날 뉴에라는 “㈜예천양조 측은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프로젝트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라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영탁은 SNS를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영탁 어머니가 자청해서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예천양조는 영탁 어머니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해서 친분을 쌓고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뉴에라프로젝트는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인해 사업이 잘된다는 말을 전하며 여러 보상에 대한 제안을 모친에게 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뉴에라는 “㈜예천양조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상표권 협상을 하지 않으면 가수 영탁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영탁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갈 협박하였다”라며 “이로 인해 영탁 님과 가족 모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영탁 님의 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60대...
세종은 “쌍방 협상을 통해 2021년 5월경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는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서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국 문제는 '영탁'에 대한 상표권이었다.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 출원하는 것’을...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는 “박영탁(영탁의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를...
신세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 전통과 스토리를 지닌 브랜드의 상표권을 인수했다.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유럽, 미국, 중국 등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다.
프랑스가 오랜 세월 문화강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부터 문화부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없애 미술, 음악, 문학 등은 물론 대중음악, 패션...
경기도에서 개인사업자로 2년간 기업을 운영한 B 씨는 충청도 소재 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놀란 마음에 특허법인을 찾아 조언을 구했지만, 상표권이 등록돼 있지 않은 만큼 상호를 변경하고 일정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를 명확하게 받아놓으면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
신인모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최종 업체를 선정해 제작과 코딩 과정을 거치던 중 2019년 9월 한 개인이 ‘시원스쿨펜’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원스쿨은 상표권 침해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출원인 A씨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 소리펜 공급 업체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접촉 중 대외비에 대해 합의한 후 견적 등의 내용을 주고받았으며, 상표 출원은 해당 업체에 최종 협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