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방문에는 원내지도부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지키고, 정말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현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상임위원회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1항과 제13조 1·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회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원 구성...
아울러 당은 이날 정무위·기재위 등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도 진행됐다. 단독 입후보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의원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 △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은 후보로 만장일치 의결됐다.
유일하게 복수의 신청자가 있었던...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자기가 나가는 선거, 대선이죠.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경선에 참여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 라는 게 당원의 취지, 그게 해서 당권 대권 1년 6개월 조항에 나온 거잖아요. 박근혜 대표가 이거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전에 이해창 때는, ys 상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냥 쭉 간 거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가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단 게 핵심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본 수립·변경 시에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추진했는데, 또다시 개정 카드를 꺼내든...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 연도 6월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게끔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여야가 내일(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회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7월 2·3·4일 오후 2시엔...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만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댈 곳이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시민의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장은 그간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상임위원회 배정, 의사일정 논의 등을 두고 민주당과 함께 협의하는 등 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닦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최 의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2026년 6월까지 의장을 맡게 된다.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상위 1%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국회법에도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 절차를 어기게 되면 늘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강행하고, 누군가는 거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상임위부터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을 이를 거부하고 바로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만이다.
◇“누구세요” “어디다 대고 반말” 고성 오가다 정회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다. 민주당은 이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11대 7'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맡는 상임위원장은 △외교통일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의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입장에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합의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24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 결정을 환영한다"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끝에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결정했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1년씩 맡자는 제안도 사실상 거절당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면서 내린 판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종료 후 대국민...
이날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선출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오로지 민생"이라며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 원 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