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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與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산자위원장 이철규 등 7개 상임위원장 확정내달 2~4일 대정부질문, 野 대여 공세 예고경제 상임위, 與 강성 위원장 전진 배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2024-06-27 15:58
  •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부서장 평가에도 담당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의회사무처는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상임위의 부서장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만 답하고 있다. 지원관 평가에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받는 도의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낮은 재계약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도...
    2024-06-12 16:42
  •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그는 포항 석유‧가스 탐사를 언급하며 상임위의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며 "독단적인 행태를 하시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만큼은 야당이 가져가야한다"고 했다. 법사위 위원 배치에...
    2024-06-12 10:35
  •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폭주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상식과 국회법에 맞지 않고, 국회 관례에도 맞지 않는 상임위 배분을 하는 건 이재명 살리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6-10 08:51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피하려는 여당 의원에게는 기피 상임위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과방위를 자진 지망한 건 비례 초선인 김장겸, 박충권 의원 두 사람뿐이라고 한다. 원내지도부가 여러 의원에게 과방위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희망하지도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배를 당하거나 ‘찍힌 인사’라는...
    2024-06-10 05:00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각 특위가 위원 선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9 16:18
  •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모여 희망 상임위원회와 앞으로의 의정 목표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말 혹은 올해 초 국민의힘에 입당해 최종적으로 당선증을 받게 된 영입인재는 총 10명이다. 지역구 당선자 4명, 비례대표 당선자 6명이다. 이중 대다수가 산업·경제·과학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준비 중이다....
    2024-05-05 12:00
  •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그 밖에 △검찰·언론개혁 추진 △초선의원 희망 상임위 최우선 배정 △당직에 재선 이상 적재적소 배치 △3선 이상 중진의 전문성 고려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원내대표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성과를 내겠다"며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2024-04-21 16:27
  •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후 겨우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2대 정무위에 새롭게...
    2024-04-16 05:00
  •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총선용 공약의 대다수가 여당이 상임위에서 줄곧 반대해 왔던 정책”이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결연한 각오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에 옮겨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빅텐트’ 성사 제3지대...통합비례정당‧조국도 이슈 제3지대는 우여곡절 끝에 설 연휴 첫날 ‘빅텐트’...
    2024-02-10 06:0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부·여당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당이 재확인했다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적극...
    2023-07-03 15:59
  •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우선 배치 원칙도 적용됐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 문야 전문성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복지위원 경험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고, 박정 환노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활동 당시 친노동, 친환경 정책을 주도했고,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노동 현안을 잘 아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
    2023-06-14 15:17
  • 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에…與 “교육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에…與 “교육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원회로 전환 배치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오늘(12일) 교육위에 처음 참석하자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교육위에 보임한 김 의원이 참석했다. 2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됐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과 더불어...
    2023-06-12 15:47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담겨 있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간호사가 단독...
    2023-02-10 11:11
  •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선 국회가 ‘표’를 의식한 정치 논리에 결국 벼락치기 통과를 할 수지 않겠냐는 낙관론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관련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해 올해 안에 해결이 어렵지 않겠냐는 위기감도 있다. 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정부의 단속 유예 외에는 기댈 것이 없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사실상 다음 스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2022-12-15 16:14
  •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2022-11-27 17:30
  •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우선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저희 환노위 위원들과 당 내부 논의가 조만간 있다.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서 보완 입법을 내거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기 국회 내 처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2022-10-11 16:14
  •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이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많은 의원들이 내용과 취지에 공감한 결과"라며 "상임위에 이어 본희의 통과까지 초석을 놓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당이 반발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할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2022-09-14 17:30
  •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정부 집행력을 뒷받침하고 협치 할수있도록 재선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일부 상임위는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부 상임위 특별위원회 간사는 다음 기회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간사는 추후 발표된다.
    2022-06-08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사회복지전국나눔대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막식(드레곤시티), 13: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3: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1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석간) △의료기기산업 혁신의 주역...
    2021-11-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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