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가동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도 뇌관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본지에 “(협의체와 관련해) 9일부터 주체별 참여 인원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는 전문성 있는 의원, 소관 상임위 의원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추석 전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국회가 이달 말 본회의에 올릴 민생법안을 추려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바쁘게 가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22대 국회가 또다시 ‘기후패싱’을 자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총...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28일 본회의에 추가로 올릴 민생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번 주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소위)를 열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개 법안을 논의한 뒤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 측은 “25일 본회의를 열어도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상임위 회의는 당초 계획대로 못 할 것 같다”며 “8월 임시회 일정이 잡히면 다시 상임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를 정상 가동할지도 미지수다. 당장 이날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도 취소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7월 국회 일정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개원식 정도가...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장기화된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임위 불참은) 업무 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의 위원들을 만나겠다”며 “그럼에도 복지위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7개 상임위원장 몫을 (국민의힘에)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란다. 이미 일하고 있는 11개 상임위를 원점 복귀하라니 정시 출발해 정상 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꼴"이라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찾는 출구는 국회에 있다. 본업...
그러나 여전히 당내 강경파들은 상임위를 다 거부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출구전략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음주에도 의원총회와 특위를 가동하면서 민주당의 국회 독식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의 탈출구가 여론이라는 의견도 있다. 4‧10 총선 패배라는 절박함을 더 보여야 한다는...
남은 상임위마저 가동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의 경우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은행 이자이익 사회 환원 강화 등이 담긴 가계부채 법안 6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산자위를 지망한 민주당 의원실...
민주당은 법사위, 과방위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일부 상임위를 가동했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2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는 "11일부터 상임위가 가동됐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몽니와 억지로 국회의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23억을 탕진하는 꼴이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돼서야 되겠나...
그는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채워지지 않은 상임위원장을 채워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선출한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거센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물론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 아닌가. 우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폭주가 민심과 민의에 부합한다고 믿는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주요 상임위를 하나둘 가동하는 데 대해 “참여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공지를 내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일체의 협의나 최소한의 사전 전달조차 받은 바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방위 등 상임위 즉각 가동13일 7곳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정청래 ‘채상병 특검’ 금주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그러면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질문 또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