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상임조세심판관) 등에서 근무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공공부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차기회장은 "향후 공시가격 등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그는 또 "FTA 활용과 물류·보세산업 지원 등 모든 업무 분야에서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기획재정부 소비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다.
고 정책관은 1994년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03년부터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정위원회 이사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고 정책관의 재정위원회 이사직 참여에 따라 향후 OECD의 조세...
심판원은 상임심판관을 6명에서 9명으로 증원 시 연간 1인당 처리건수가 2500여 건에서 1700여 건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업무와 조정검토업무도 분리해 전담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검토의 전문성ㆍ신속성ㆍ중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개혁 추진안은 향후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김 교수는 이런 방식을 바꾸어서 주식 명의신탁에 일괄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수탁자가 낼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은 상임으로 전환하고, 심판관 자격 요건도 법관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택순 신임 원장은 1964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남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일선 세무현장을 거쳐 세제실 소득세제과, 조세정책과, 국제조세제도과 등 세제 업무를 담당했으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거친 후 세제실 조세기획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을 역임했다.
행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와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과 조세분석과장,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재정경제금융),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 재산소비세정책관에 임명된 이후 가상화폐 과세 및 보유세 개편 방안을 준비해 왔다.
기재부는 김 실장에 대해 “세제와 예산을 두루 경험하여...
김 전 원장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몸을 담은 경제관료다.
그는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총괄반장,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 심판관을 거쳤으며 2014년 1월부터 조세심판원장을 지내다가 지난 11일 명예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