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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전 서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 후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2024-09-30 18:02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시 즉각 삭제 [종합]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시 즉각 삭제 [종합]
    범죄 발생 이후 '사후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이동수 국장은 "사후적인 조치지만 전국 각지 경찰들이 인지하면 방심위와 공조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교대 근무자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협력, 아직은 '구두 약속'…급작스러운 브리핑, 청문회 불참 위한 꼼수? 텔레그램 측의 전향적인 무관용 원칙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2024-09-30 12:24
  • 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이 약 30조원에 달할 거란 추산을 내놓은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이번 세수 결손의 원인이) 글로벌...
    2024-09-26 12:34
  • "금융당국, 11월 인가 기준 발표" 제4인뱅 '쟁탈전' 본격 막 오른다
    "금융당국, 11월 인가 기준 발표" 제4인뱅 '쟁탈전' 본격 막 오른다
    인가를 상시 접수로 전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늦어도 9월 중 인가 기준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금융위원장이 교체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제4인뱅 설립과 관련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인사청문회 당시 신규 인터넷은행...
    2024-09-12 17:17
  •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미뤄졌다.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도 47일이나 더 늦어졌다. 우 의장은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2024-09-02 15:43
  • 김병환 후보자 "제4인뱅 인가, 하반기에 절차 진행”
    김병환 후보자 "제4인뱅 인가, 하반기에 절차 진행”
    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은행 경쟁 촉진의 한 차원으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부분이 발표가 됐고, 기존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걸로 안다”며 “취임하면 인가기준이나 심사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가...
    2024-07-22 16:58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2024-06-27 05:00
  • [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허 회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B.K. SON(손병근 전무의 영어 이름)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설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제빵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전문가”라고 답하기도 했다. 손 전무가 SPL 대표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SPC그룹 임원인사도 연쇄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SPC삼립연구소장에는...
    2024-05-31 08:40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약속한 20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간극이 크다"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코로나19 때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상시화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줄줄이...
    2023-12-17 14:16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국회 견제 수단이지만,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입법...
    2023-04-02 13:13
  •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의 일이 된다. 문제의 개정안은 쌀이 정부 기준보다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생산과잉으로 매년 10여 만 톤이 사료용 등으로 처분되는 판국에 매년 1조...
    2023-03-30 05:00
  •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규제심판제도는 어떠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지 청문회 개념으로 여러 이해관계를 살피고 논의해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슈가 됐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이와 관련된 상황을 논의 중에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2022-08-26 15:09
  •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에선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은 윤 당선인과 정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2022-05-04 16:44
  • 김헌동 “‘반값 아파트’ 등 양질 주택 공급 힘쓸 것”
    김헌동 “‘반값 아파트’ 등 양질 주택 공급 힘쓸 것”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안정이라는 막중한 역할 담당하는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며 운을 뗐다. 그는 먼저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선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공급돼야 시민 주거 불안이 해소되므로...
    2021-11-10 10:55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이 외에도 패스트 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국회 개혁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2019-03-07 14:42
  •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 명확히 하겠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 명확히 하겠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이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행정과 재정 지원을...
    2017-08-11 11:19
  • ‘행시 동기’ 농정 수장 바톤터치…김영록, AIㆍ가뭄 등 현안 산적
    ‘행시 동기’ 농정 수장 바톤터치…김영록, AIㆍ가뭄 등 현안 산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오후 김영록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18·19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활동을 한 만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내년에...
    2017-06-29 11:17
  • 文 대통령, 국회에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2017-05-24 15:30
  • 한미 FTA 위기…美 USTR 대표 내정자 “한국, 대표적 대미흑자국”
    로버트 라이시저(69) USTR 대표 내정자는 14일 미국 상원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무역 격차와 FTA 상황을 근거로 분석한다면 미국의 교역국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멕시코를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과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적자가 상시적이며 그 규모도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는...
    2017-03-16 08:40
  •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예산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 통제력을 강화하고 감사원은 회계 기능 중심으로 국회로 이관하며, 상시 청문회,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호선토록 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도 없앴다. 이와 함께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거제 개혁안엔 안 전 대표가 줄곧...
    2017-03-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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