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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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지었더니 상수도증설부담금 내라…대법 “강릉시, LH에 부과 적법”

하지만 강릉시는 LH에게 수도법령상 위임에 따른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LH는 강릉시장을 상대로 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LH 측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아파트 건축으로 즉시 야기된 수도시설의 신설 내지 증설이 없으므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2024-08-13 12:28
“정비사업 부담금 줄이자”…공사비 인상에 허리띠 졸라매는 조합들

해당 업무 외에도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기반시설공사비 등 각종 부담금 감액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조합 곳곳에서 사업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사비 인상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공사비 인상을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은 시공사업단인 삼성물산...

2023-08-24 15:25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부영주택이 순천시 일대 택지개발사업 당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부영주택은 순천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2021-07-26 19:00
대법 “택지개발지구 상수도공사 부담금 건축주 부과는 잘못”

이후 A 사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 부담 책임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LH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인 주택단지를 건설한 주체라는 점에서 부담금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2020-08-23 09:21
서울시, 대형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부담금 부과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과 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로만 한정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2012-09-13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