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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고,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200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
    2024-07-03 12:30
  •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50대 남성 K씨는 자녀들에게 상속 분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려 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 K씨는 서울 성동구에 10억 원대의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예금과 주식, 보험 등을 합치면 금융자산도 3억~4억 원쯤 된다. 자녀에게 절반씩 물려줄 생각인데 자산이 10억 원이 넘으니 세금이 걱정이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치가...
    2024-07-03 10:52
  •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신영증권은 이후 동아대병원 기부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구조의 유산기부 신탁 설계 지원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는 "사회봉사와 기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유산기부 신탁이다....
    2024-05-23 15:11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앞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지만, 실제 기존 유류분 분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다. 가령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도 없는데, 재산을 전부 공익단체에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2024-05-18 10: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일부 없어지고 기여 정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면, 상속 분쟁은 지금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교한 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는 YTN24와의 인터뷰에서 "상속 분쟁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법 제정을 포기해야...
    2024-04-26 16:43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또한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긴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법률적 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민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점이 명백히...
    2024-04-20 10:00
  •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상속의 건수가 증가하고 유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해 자산을 객관적으로 상속 집행해 자산의 배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 시니어 라운지에서는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센터 소속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탁을...
    2024-04-18 10:42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이유가 됐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됐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
    2024-03-31 15:52
  •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저항할 방도도 없이 멀쩡한 기업이 공중분해되거나, 주인이 바뀌거나, 남은 가족 간에 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미약품 내분도 54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해법을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신바람을 내는 것은 투기자본뿐이다.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시대적 조류다. 미국은 1977년 77%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2012년부터 40%를 유지 중이다....
    2024-03-29 05: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는 지금은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 갑자기 죽게 되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게 될 텐데, 전남편이 아들 소유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우선 A 씨가 죽게 되면 전남편이 자동으로 아들의 친권자가 될까? 그렇지는 않다. 예전에는 그랬으나 최근 제도가...
    2024-03-09 10:00
  •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이 표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모친인 송영숙 회장 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임종윤 사장 측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신주발행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그룹은 “임종윤 사장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2024-02-21 18:14
  •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행동주의펀드, 삼성물산에 주주제안…상속분쟁 LG도 노출…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이슈한미약품 경영권 ‘표대결’…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제동“국민연금 등 의결권 행사…행동주의펀드·소액주주 연대 활발” 똥에 건포도를 섞어도 여전히 똥이다.(when you mix raisins with turds, you still have turds.) 워런 버핏의 투자 파트너였던 고(故) 찰리 멍거 버크셔...
    2024-02-21 14:21
  •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세특례 범위와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적용요건도 완화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상속...
    2024-01-23 05:00
  •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LG그룹은 상속 분쟁으로 올해 초 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故(고) 구본무 LG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2024-01-21 16:00
  • 입김 세진 PEF…경영권 분쟁 판도 흔든다 [퍼센트 전쟁]
    입김 세진 PEF…경영권 분쟁 판도 흔든다 [퍼센트 전쟁]
    실체스터는 ‘일반투자’ 목적으로 LG 지분을 5% 이상 보유했다고 공시했으나 LG그룹 내 지분 상속 분쟁이 불거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4월 한때 52주 신고가인 9만8000원까지 주가를 견인했다. 주주행동주의 트렌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업권까지 이어졌다. 11월 말 코람코자산신탁은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2023-12-21 16:58
  •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LG에서는 선대 회장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 분쟁이 벌어졌다.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창업주 이재웅 전 대표와 2대주주 롯데렌탈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제의 난’은 대체로 실패한 반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롯데그룹에서 신동빈과 신동주의 대결에선 사실상 신동빈이 승리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전...
    2023-12-21 16:56
  • “40대 이하 영리치,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투자”
    “40대 이하 영리치,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투자”
    가족 간 분쟁 없이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가족에 물려줄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는 가정 분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를 배웠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더 빠르고, 더 과감히 조정하며 일반 부자가 넘볼 수 없는 투자...
    2023-12-19 09:19
  •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고인이 9살이던 해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이어진 것. 이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도 청원했다. 한편 고인의 장지는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마련됐다.
    2023-11-24 10:51
  •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6주기 추도식… 용인서 열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6주기 추도식… 용인서 열려
    범삼성 계열 그룹 일가는 과거 호암 추도식을 공동으로 열었지만, 형제인 CJ 이맹희 전 회장과 삼성 이건희 선대회장이 상속 분쟁을 벌인 2012년부터는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해 별도로 행사를 해 왔다. 이병철 창업회장은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삼성을 키웠다. 1938년 청과물·건어물 수출업으로 창업한 '삼성상회'를 세웠고, 이는...
    2023-11-17 17:19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가(家) 세모녀의 상속 소송과 관련,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 선대회장의) 유지(遺旨)와 상관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는 작년 구 대표를 포함한 원고 측이 구광모...
    2023-11-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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