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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구 포곡읍 수변구역 지정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규제지역 해제 조속 추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반영 △용수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2024-06-21 14:56
  •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공공기관에 총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다.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2024-03-06 12: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치료 중이던 A 씨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03-06 12:00
  •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14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2024-01-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원↑), 상병은 100만 원(20만 원↑), 병장은 125만 원(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은 4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른다. 18개월 복무 기준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 720만 원에 28만5000원 가량의 이자와 매칭지원금 720만 원이 더해져 총 1468만5000원을 받게 된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금은 1200만 원으로 부사관 장려수당은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3-12-31 10:0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하겠다"며...
    2023-12-12 16:28
  •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부상ㆍ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실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46.8%)이 ‘긍정적’이라는 응답(4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유형별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정’ 평가(48.6%)가 ‘긍정’ 평가(42.1%)보다 우세했다. 지역가입자에서는...
    2023-07-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16:00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7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서울)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석간)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11: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고용부 차관 08:30 국무회의...
    2023-07-02 10:19
  •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편 씨는 “상병수당 덕에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직장에도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7월 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누적 5518건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병수당은 수급자의 원직장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총...
    2023-06-29 13:52
  • [정책에세이] 코로나19 엔데믹, 방향만큼 방법이 중요하다
    [정책에세이] 코로나19 엔데믹, 방향만큼 방법이 중요하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와 병가·연차휴가 활용이 가능한 산업, 직종, 사업장에 대해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산업, 직종, 사업장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병수당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계획 중 하나로 내놓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 당장의 대책은 아니다.
    2023-05-14 16:00
  •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올해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적용지역이 추가된다.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합산 국민건강보험료가 23만 원 이하인 취업자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2023-01-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세종청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공모계획 발표 31일(화) △복지부 장관 15:00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서울청사), 16:00 서울대어린이병원 현장방문(서울대어린이병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 2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
    2023-01-29 09:14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건겅보험은 인구위기를 감안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 △급여 확대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 규모 내에서 통제 △전국민 대상 상병수당 도입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2023-01-05 12:00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길 수 없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그 결과,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만3760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B(29·남) 씨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던 중 증상이 악화해 7월...
    2022-11-03 05:00
  •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상병수당 적용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64세 취업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자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난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된다. 취업자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한다....
    2022-11-03 05:00
  •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두달여 동안 240명이 약 54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2022-09-16 11:43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도 6개 시·군·구에서 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연소득 15% 초과분에서 10%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재산기준은 5억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한다. 연간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에서 162만으로 인상된다....
    2022-08-30 10:00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4일부터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만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근로활동불가모형Ⅰ, 모형1),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근로활동불가모형Ⅱ, 모형2),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료이용일수모형, 모형3)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2-07-03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2022-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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