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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는 이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B 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 씨는 B 씨가 일한 시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2024-05-26 09:19
  • 기분장애 환자 우울 증상 원인은 ‘일주기 생체리듬 교란’
    기분장애 환자 우울 증상 원인은 ‘일주기 생체리듬 교란’
    총 4만일 이상 매일의 웨어러블기기 정보와 기분 증상 정보 확보했으며, 전이엔트로피(transfer entropy) 방법을 사용해 매일의 기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 패턴과 일주기 생체 리듬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600일 이상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한 환자의 분석 결과, 주요우울장애와 양극성1형장애에서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이 기분 증상의 악화에 각각 66.7%와 85.7%의...
    2024-05-23 11:08
  • “가정의 달 혜택 챙기세요” 은행권, 이벤트 풍성
    “가정의 달 혜택 챙기세요” 은행권, 이벤트 풍성
    다음달 16일까지 인터넷뱅킹이나 KB스타뱅킹 앱에서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한 고객이 대상이다. 추첨을 통해 총 108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이번 이벤트로 많은 고객이 다양한 경품 혜택과 함께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에 나서길...
    2024-05-11 06:00
  •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TV 패널 검수 과정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장기 노출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출된 고온테스트실 업무도2심 재판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백혈병을 진단받고 30대 나이로 숨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씨의 유족이 산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3-21 12:52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산모와 그 출생아(0~18세)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인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의 안정적 조사체계를 구축해 출생코호트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이어 출생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보건연구도 활성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세대...
    2024-02-07 14: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친구랑 몸싸움 하다가 주차된 차량 '쾅'…'일배책' 보상 될까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친구랑 몸싸움 하다가 주차된 차량 '쾅'…'일배책' 보상 될까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가해진 폭력행위의 정도, 주변 물체에 대한 인지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손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폭력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2024-01-27 08:00
  •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 사건에서 기존 선례보다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했는데,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 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024-01-24 12:37
  •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또 “당시 증상과 피해자를 공격하려던 사건 당일 생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씨는 과거 정신병력으로 인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난 재판 과정에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 15점,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29점이 나와 모두 '높음'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조...
    2024-01-10 17:00
  •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재판에서는 피고인 A 씨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피고인 B 씨의 학대치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고인 A 씨에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학대치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2024-01-09 12:10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구조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인습적 사고를 타파하고 ‘인과관계’를 적확(的確)하게 꿰뚫어야 한다.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돈과 재정을 풀어제낀 문재인 정부는 물가를 자극했다. 방만 경제운영으로 빚어진 재정적자를...
    2024-01-09 05:00
  • 고(故) 오창석 마라톤 지도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
    고(故) 오창석 마라톤 지도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
    문체부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케냐의 고지대로 전지훈련을 하러 간 점 △코로나19 확산 및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에 따라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 △법원에서 도쿄올림픽을 위한 지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오 감독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심사ㆍ의결했다. 정부는 오 감독...
    2023-12-26 10:15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이어 “형법상 책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무과실·결과책임적인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2023-12-06 14:00
  •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재판부는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와 달리 “고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망진단서와 법원 감정의 소견을 종합해볼 때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뇌경색은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인이 사고 이후 급격히 목 통증 호소했고 그 외의 개인적인 요인은 보이지 않는 점, 2019년 9월부터...
    2023-11-26 09:00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민법 750조와 755조는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대신 그 부모가 책임을 다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책임질 수 없다면 감독 의무를 지는 보호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 고등학생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2023-11-20 16:07
  •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 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2023-11-20 14:37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2023-11-09 11:43
  •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반면,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023-11-06 10:58
  •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또 이 침대 사용으로 인한 갑상선 질환, 백혈병, 암 등의 질병 유발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로, 저선량으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라돈 침대’ 논란은...
    2023-10-19 11:02
  • [플라자] 기업가치 떨어뜨리는 ‘ESG 늦대응’
    [플라자] 기업가치 떨어뜨리는 ‘ESG 늦대응’
    자본시장연구원은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괴리의 상당부분은 ESG 요소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는 “ESG 정보 공시의 목표는 기업가치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있다”며 이러한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ESG 정보비대칭(경영 불투명성) 지배구조 순위 저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인과관계로 귀결된다는 뜻이다. 코리아...
    2023-10-10 05:00
  •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전문의가) 마취 유지 중 망인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했고,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했다”며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졌으므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점 등...
    2023-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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