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지역상생협의체에서 제안한 상생협약(안)은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의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밖에 활성화 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려면 행궁동...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성수동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권이 침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나마 상황이 낫다는 상권에서도 권리금만 건질 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상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임대차 시장의 분쟁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상가임대차 계약체결,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문제 등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짚어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설명회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1대 1 현장 대면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현장 클리닉에는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 소속 자문위원 중 해당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노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상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울 시내 주요 상권 대다수 상가의 권리금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더 높아진 곳도 많다"며 "최근 들어 상가 임대료·권리금은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연무장길에...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동반해 임대료와 권리금도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조정제도와 단계를 거쳐 대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기간 상가 공실로 권리금과 임대료가 줄어든 상황을 이용해 저렴한 조건으로 개업한 점주도 있었다.
지난해 6월 개업한 한 칵테일 점주 A씨는 “당시 월세 조건이나 권리금 등이 괜찮은 수준이어서 고민 끝에 개업하기로 했다”며 “2학기가 시작된 9~10월에는 평일 매출이 꽤 나왔다. 최근 코로나 제한도 많이 풀리고 학생들도 다시 오면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서울 광진구에서 밀키트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 모 씨(47)는 기존 권리금을 절반 가량 줄여 매물로 내놨지만 문의하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박 씨는 “2020년 말에 창업해 2년간 가게를 운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손님이 오지 않는다”며 “헐값에 내놔도 팔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인점포뿐만 아니라 비대면 관련 업종 대다수가...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교육은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강의할...
A 씨는 B 사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같은 조 3항은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아울러 같은 날 오후 2~6시까지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생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며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구제로 임대차...
분쟁조정위 외에도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원활한 조정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 등을 제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부터...
먼저 수도권은 상가 임차료, 권리금 등 창업·영업비용이 과도하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급인상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자영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특히 수도권은 일자리 공급이 많아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도 사업체 간 경쟁으로 임금이 높아진다. 구인·구직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등록된 채용공고 중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권리금은 5571만 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 원이었다.
점포별 운영 실태를 보면 가게들은 평균 10년 4개월 동안 영업을 하고, 하루 평균 11.5시간을 영업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 임대료 등을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권리금은 5571만 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 원이었다.
점포별 운영 실태를 보면 가게들은 평균 10년 4개월 동안 영업을 하고, 하루 평균 11.5시간을 영업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 임대료 등을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권리금마저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했다.
신촌 일대 H공인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엔 권리금이 2억~3억 원에 달해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심지어 뒷돈까지 성행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권리금이 없어진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대나 신촌...
권 교수는 투자할 만한 부동산으로는 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초소형 주택이나 성숙기를 거친 권리금이 없는 상가 등을 추천했다. 그는 “자금이 오랜 시간 묶이지 않도록 최소 비용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비규제지역, 비주택 부문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부동산은 투기 상품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영업시간은 단축· 상가권리금도 사라져=빈점포가 넘쳐나면서 명동은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만 잠깐 찾는 상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여는 매장은 거의 없다. 늦게 문을 열고 일찍 닫는 것이 상인들에게는 그나마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식당들은 점심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오전 늦게 문을 열지만 의류점이나 화장품...
이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대인은 4명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