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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2024-05-08 13:00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5-08 11:00
  •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이외에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가 우수 민생·공감 제안으로 꼽혔고,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전용...
    2024-03-28 16:27
  • 서울시,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관리 지원한다
    서울시,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관리 지원한다
    서울시가 오피스텔과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 관리를 지원한다. 관리 역량 부족이나 무관심 탓에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20일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 소유권이 분리된 집합건물은...
    2024-03-20 09:01
  • [포토] 서울 북창동 월평균 임대료 1087만원... 명동 제치고 1위
    [포토] 서울 북창동 월평균 임대료 1087만원... 명동 제치고 1위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보증금 월세 전환액+월세+공용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복창동으로 조사됐다. 북창동의 1㎡당 통상임대료는 월 18만원으로 명동거리(17만 3700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6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 1㎡당...
    2024-03-06 12:54
  • 한동훈, 원주 시장서 민원 청취…"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등 검토"
    한동훈, 원주 시장서 민원 청취…"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등 검토"
    안철주 남부시장 회장은 “저희 상가가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화재나 전기, 관리자분들이 지원금을 받는다. 그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그런데 어떤 시장은 그게 충당되고 어떤 시장은 (지원금이) 모자라서 충당이 안 된다. 그걸 관리비로 부담하기엔 상인들이 굉장히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자 부담금 지원금을 확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2024-02-26 16:50
  •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 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수홍 친형 박씨는...
    2024-02-15 09:11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상가에 경찰이 들락거리고 부모와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니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인다면서요.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고 당장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답하자,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반관리비나 경비비를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관리비 인상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24-02-03 09:00
  •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대상자의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등을 위해 가구당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신규 주택으로의 이주를 원하면 임대보증금 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민생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LH희망상가 임대료 총 2186억 원을 동결 및 할인하고 있다. 고병욱 LH...
    2023-12-06 09:52
  • 내년 서울 오피스 시장 ‘강세’ 이어간다…“공실률 3% 안팎ㆍ임대료 상승 지속”
    내년 서울 오피스 시장 ‘강세’ 이어간다…“공실률 3% 안팎ㆍ임대료 상승 지속”
    정 팀장은 “최근 2% 공실률은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역사상 저점”이라며 “이 영향으로 오피스 임대료 상승률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관리비 등을 고려해 5년 재계약을 진행하면 체감 임대료는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희망 거래가격 차이로 거래 금액 축소가...
    2023-12-05 15:14
  • [투자전략] 부동산 대세 상승 국면 마무리...“월세 비중 증가할 것”
    [투자전략] 부동산 대세 상승 국면 마무리...“월세 비중 증가할 것”
    특히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수요자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노후 설계에 따른 투자가 늘어나면서 차익거래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리형 투자 패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퇴직자가 상가를 구입할 때는 신도시보다는 상권이 이미 형성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며...
    2023-10-28 15:01
  • NH투자증권, 시니어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은퇴설계 솔루션’ 보고서 발간
    NH투자증권, 시니어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은퇴설계 솔루션’ 보고서 발간
    자산관리 솔루션을 다뤘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은퇴후 소득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계속 발생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재무 목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퇴직자가 상가를 구입할 때는 신도시보다는 상권이 이미 형성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며 “가격이...
    2023-10-27 10:55
  • 인천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 “욕먹을 행동해 죄송…관리비 때문”
    인천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 “욕먹을 행동해 죄송…관리비 때문”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주차요금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관리비 문제로 10년 넘게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2 12:55
  • 상가 주차장 입구 '알박기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뺐다
    상가 주차장 입구 '알박기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뺐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 관리단 대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그를...
    2023-06-29 07:30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2023-04-09 10:48
  •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통상임대료는 월세, 보증금 월세전환액, 공용관리비 등을 합친 것이다. 명동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다. 명동거리는 1㎡당 월 21만 원이었는데,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232만 원이 임대료로 지급되고 있었다. 명동거리에 이어 강남역(14만3600원), 여의도역(10만9700원), 압구정 로데오(10만3400원), 선릉역...
    2023-03-28 11:15
  •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 원 감면이 예상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 원을 지원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 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2023-03-16 11:15
  • 중기업계, 오세훈 만나 "협동조합 육성에 앞장서달라"
    중기업계, 오세훈 만나 "협동조합 육성에 앞장서달라"
    현장건의 외에도 △고척 산업용품 상가단지 내 환경개선 비용 지원 △서울시 탄소중립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등 6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서울시에는 155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97개 협동조합이 있어 서울시의 중소기업 정책 파급력이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이 기업하기...
    2022-11-29 10:55
  •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팀장, 지난해 말 가족 명의로 '돈세탁' 시도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팀장, 지난해 말 가족 명의로 '돈세탁' 시도
    이 팀장은 지난해 12월 34억1410만 원을 리조트 회원권과 10년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같은 달 파주 상가를 11억4500만 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파주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35억5750만 원을 썼다. 처제 명의로는 지난해 12월 3억1166만 원을 주고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다. 공소장에는 이 팀장이 지난해 12월 금괴 855kg을 681억7548만 원에 구매해...
    2022-08-23 16:40
  •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도 절감에 나선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2022-07-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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