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진행될 항소심의 쟁점은 크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주요 증거자료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나뉜다.
삼성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 사를 합병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한 상황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이 회장이 삼성 부회장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검찰과 이 회장 측은 약 3년 2개월간 100차례 넘게 재판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 개에 이르며, 약 80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20년 넘는 금융‧파산 경력자 배치…‘융합 법률서비스’ 고도화
김철만(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 2015년께 이래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을 다수 출시하면서 부동산 PF 대출에서 중요한 신용보강자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일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4년간 매주 법정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이제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체 개혁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에 이어 또다시 ‘승계’라는 밀랍을 부었다. 증인 신문 등 현재 1심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은 앞으로 3~4년간...
진행된 증인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틀어 청취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절차 갱신이란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판결 선고만을 하는 경우는 예외다.
21일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1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날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재판에서는 한 통의 영문 이메일이 공개됐다.
변호인 측이 증거로 제시한 이 이메일은 2014년 12월 8일 미국 골드만삭스의 진 사이크스 당시 M&A 사업부 공동회장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현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 등 3명에게...
삼성물산 불법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정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과...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의...
이 부회장은 12일 삼성물산 불법 합병 관련 사건 공판에 출석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10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고 사안이 복잡한 데다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기간이 끝나기 전 대법원 최종 결론까지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이 씨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된 인물로 이 재판의 첫 번째 증인이던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 씨의 부하 직원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신문했던 제일모직의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인수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재산 실사도 없이 20일 만에 두 회사를...
삼성물산 불법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인 사전면담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한 삼성 측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만든 작성자가 "지시한 주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지난 3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한 삼성 측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만든 작성자가 "지시한 주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지난 3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한 ‘프로젝트G 보고서'의 실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계속된 증인신문에서 일부 질문에 대해 유도신문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전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증인...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후 휴정과 재개를 반복해 오후 6시 30분께 끝났다. 다음 공판은 5월 6일에 진행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 모 씨가 첫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후 공판은 5월 20일로 예정됐으며 6월 3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진행된다.
이 재판에 신청된 증인은 250여 명으로 올해 안에 1심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삼성증권의 PB(프라이빗뱅커)를 이용해 주주들 의결권 확보했다는 것이 맞냐”는 질의를 했으며 박 의원은 그 와중에 은성수 위원장에게 금융당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오세철 삼성물산 부사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삼성물산 사업 참여로) 삼성전자가 불매운동까지 당하는데 이를 무릅쓰고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오 부사장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염려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