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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2021-08-08 11:32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임 부장판사가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2021-02-04 15:35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임 판사의 행동에 대해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2021-01-30 09:00
[수습기자 딱지떼기④] 법조기자의 기본, ‘삐딱하게 보기’

지난 달 17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상적으로 선고공판은 1시간 이내에 끝나지만 그 재판은 3시간가량 진행됐다. 가토 다쓰야는 그 긴 시간 내내 꼿꼿이 서 있었다. 그날 모든 공판 과정을 지켜봤지만 피고인이 서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6-01-01 10:22
아베, ‘위안부 특사’ 한국 연내 급파…위안부 문제 해결 급물살 타나

앞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좀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나름의 결과를 보고드릴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타결 가능성에 다소 무게를 실었다. 　 한편, 기시다 외무상의 전격 방한이 이뤄진 데는 박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2015-12-25 09:3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0일

◆산케이 기자 박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 연기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당초 예정된 오는 21일에서 내달 19일로 연기했다고 산케이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구형을 할 결심 공판을 연기한 것은 한국 검찰의 요청에...

2015-09-10 07:28
법원, "SKT 정윤회 통화내역 조회 거부…영장 요청하면 집행하겠다"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서 재판부가 SK텔레콤에 통화내역 조회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가토...

2015-06-01 16:54
정부 “산케이 신문기자 출국금지 연장, 외교문제 아냐”

이어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가) 한일 관계에는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이를 외교문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본측의 냉정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대변인은 일본 내각이 역대 최대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의 방위 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2015-01-15 17:00
일본인 10명 중 6명, “한국에 친밀감 못 느낀다”…역대 최고

올해는 군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기존 외교갈등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관련 기사를 쓴 산케이 신문 기자가 한국 검찰에 기소된 일이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작년보다 9.2% 포인트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인 31.5%에 그쳤다. 2009년 같은 조사때는 63.1%였다. 또 이번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친밀감을...

2014-12-21 04:56
[종합]정윤회씨에 "9∼10일 출석통보"…박 경정과 대질심문 검토

민정수석실이 조작했다"며 관련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부터 이날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고발됨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도 함께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회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일본 산케이...

2014-12-07 19:41
검찰, 靑 문건수사 형사1부 배당…본격 수사 착수

형사1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과 정윤회씨가 '박지만 미행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검토한 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모 경정을 소환할 시기를...

2014-12-01 13:14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입증책임 놓고 공방… 정윤회 씨 증인채택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에 정윤회(59)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인채택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채택 여부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이었음에도 검찰과...

2014-11-27 14:22
문재인 외신기자클럽 토론회 “日 기자 기소는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

검찰이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문재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문 의원은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나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아서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초청 회견에서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런 고소를...

2014-11-25 17:59
한국PD연합회, ‘그것이 알고 싶다’ 수사 중단 촉구 “명백한 언론 탄압”

청와대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기자를 기소하고, 이를 번역한 ‘뉴스프로’ 기자에 대해 가택수사를 벌이고, 대통령 친인척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는 등 언론탄압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BS PD에 대한 수사 방침이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언론탄압과 공안몰이의 연장선상에...

2014-11-19 07:14
김기춘 “대통령 운동장소 확인 못해 주지만 전용 헬스장 없다”

김 실장은 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누구든 명예를 침해받으면 법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언론 출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히 허위 사실이고 명예를 침해했기 때문에 아마...

2014-11-06 13:36
“아베 日 총리, 산케이 기자 기소 우려 표명”-산케이신문

아베 총리는 방일 중인 정 의장 일행과 총리 관저에서 만나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기소 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 사법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지난 8월 3일 가토 전...

2014-10-28 11:10
일본 매체,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에 강한 반발 “청와대의 정치적 기소…용납 못해”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산케이(産經)신문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은 법령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으므로 검찰의 판단에 정권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이 힘으로 강제해 굴복시키는...

2014-10-10 11: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0일

◆ 일본,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기자 기소에 반발 일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한국 검찰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일본 외교당국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함에 따라 양국간 외교 갈등의 소재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ㄴ...

2014-10-10 07:24
日 관방장관 “韓, 산케이 기자 기소…국제상식과 동떨어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데 대해 “국제사회의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9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이에 관한 법 집행이 억제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2014-10-09 16:04
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 기자 기소 반대"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8일 성명을 내어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의 행동의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비극의 한 가운데서 대통령의...

2014-09-09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