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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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2024-07-02 11: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석간) 29일(토) △고용부 장관 16:00 2024 외국인근로자 K-페스티벌(서울) ◇보건복지부 25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06-23 08:56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산재보상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2024-03-11 05:00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2023-10-21 05:00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2023-10-18 21: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환경산업 환경기술 인력 육성계획’ 2023년 시행계획 수립 △환경책임보험으로환경오염피해 예방 추진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0: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14:00 순환경제 토론회(국회) △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하수관로 유지의무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2023-06-25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고위험요인 및 재발 방지 정보 제공 21일(수) △고용부 장관 17:30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면담(베트남) △고용부 차관 10:00 PERI 심포지엄 2023(코엑스) 22일(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용부...

2023-06-18 07: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세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해양수산 수출추진기획단 구성·운영 14일(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국회 교섭단체(국민의힘) 대표연설(국회), 14:00 HMM 메탄올선 계약식(서울) △해수부 차관 16: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서울)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발표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2023-02-12 09:00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법적‧제도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Q. 실제 자살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나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산재 처리가 되는지요? A.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47건(승인)‧72건(신청) △2020년 61건(승인)‧87건(신청) △2021년 88건(승인)‧158건(신청) 입니다. 승인 및 신청...

2023-02-11 08:00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노동은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되고, 노사 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 장관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2023-01-09 17: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국무회의(용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고용부...

2022-11-28 08:41
훈련 중 인대 파열된 전직 봅슬레이 선수…法 "장해등급 상향해야"

공단은 심사회의를 거쳐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그의 다리 장해 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며 4161만 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오른쪽 다리는 노동에 지장이 있다.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장해 등급 제8급 7호에...

2022-10-03 09:41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골프장 캐디·대리운전기사·방문강사·방문판매원 등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고, 특고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재판부는 "특고가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다"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2-07-11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7% 감소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신규 지정 등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2022-03-06 09: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고용보험 시행 현장 홍보(서울 중구) △중대재해 발생 등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1월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1-12-26 09:20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8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50% 비율로 균등 분담하는 내용이다....

2021-04-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전체회의(산업재해 청문회, 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4:00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새만금위원회 전북도청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2021-02-21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세종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노·사 자율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 체제 운영 2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고용부 차관 11:00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세종청사)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발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감독결과 발표...

2021-01-31 09:16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개정 후 52시간)’으로 규정한다. A 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당시 A 씨는 근무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 근무로 한 주에 30~56시간씩...

2021-01-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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