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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 ~ 11일)
    등) △재해·수급 불안 등 농가 경영위험 해소로 안심 농정에 매진 △지역 특화 콩 생산단지, 가공·소비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농식품부, 신속한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중 △올 겨울 철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위해 현장부터 점검 10일(목)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4:00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현장 점검(충남...
    2024-10-06 08:33
  •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주요 과제로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 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특히 협회는...
    2024-09-30 16:23
  •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기업규제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일명 ‘노란봉투법’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규제와 법안에는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기업 정서가 도사리고 있다. 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있다....
    2024-09-29 18:31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2024-09-28 10:00
  • 알스퀘어, ESG 생태계 조성 앞장… ‘안전보건 인식 교육’ 성료
    알스퀘어, ESG 생태계 조성 앞장… ‘안전보건 인식 교육’ 성료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체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돼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스퀘어는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프롭테크 기업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ESG 위원회에도 소속된 상태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 경영 담당자를 선임해 ESG 활동의...
    2024-09-27 10:49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장 고문 일가가 책임 경영은 멀리하고 매년 고액의 배당금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오너십(Ownership)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영풍의 경영실적(별도기준) 추이를 보면 매년 조 단위...
    2024-09-24 15:38
  •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 “MBK, 기술 유출 우려...투기 자본에 맞서겠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 “MBK, 기술 유출 우려...투기 자본에 맞서겠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영풍은 사업 부진으로 연속 적자에 시달리고 인원 감축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경영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2024-09-24 14:37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법인 4곳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2024-09-24 12:33
  • ‘안전보건 문화’ 확산 앞장서는 동아제약
    ‘안전보건 문화’ 확산 앞장서는 동아제약
    24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분기별 사내에서 개최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참여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관련 중요한 협의 사항 등을 의결한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받은 동아제약 당진, 이천, 천안 3개 생산공장은 사업장별 잠재 유해 및 위험요인 발굴을...
    2024-09-24 11:11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전직 대법관이자 노동법 권위자로 꼽히는 김지형(11기) 대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노동현장 실무에 정통한 권영환(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이끄는 지평 노동그룹은 노동 소송‧자문, 인사노무 컨설팅,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에서 골고루 좋은 성과를 달성해온 명성을 배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규(28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지평 자본시장팀은 IPO 자문...
    2024-09-20 06:00
  •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하면서 직원 고용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고려아연이 울산기업으로서 재도약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대적 약탈적 M&A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고려아연은 그간 영풍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왔고, 대규모...
    2024-09-18 14:00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영풍, 경영 능력 없어…MBK는 약탈적 경영 일삼아"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영풍, 경영 능력 없어…MBK는 약탈적 경영 일삼아"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자본과 중국기업들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로지 국내 자본과 기술 독립을 추구하며,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영풍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일삼고, 대규모 적자로 경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2024-09-18 11:15
  •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홍용준·김정현 쿠팡CLS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쿠팡 심야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정슬기 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정 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쿠팡CLS의...
    2024-09-17 13:00
  •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을 경색시키는 불합리한 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게시글을...
    2024-09-13 13:56
  •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매도하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 국가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자국 반도체 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반도체 사업장을 산업 재해가 심각한 곳으로 매도하고 있다“이라며 “이는 근로자와 기업, 국민 등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12 17:19
  •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 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 법 취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이 "이미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고 공사비도 너무 낮은데 안전 기준도, 품질도, 공기도 지키라고 한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얘기하자 이...
    2024-09-11 18:20
  •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은 구성원의 안전문화·의식 수준을 고양하기 위해 창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활용했다, 중대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기업 등을 선정·시상하고 산업계 전반에 안전문화 확산 풍토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경총은 “안전문화는 경영자의 안전 리더십 고취와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경영의 핵심요소”라며...
    2024-09-09 11:00
  •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이와 관련 영풍 측은 “작년 재해사고로 생산량이 감소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축소 운영한 것”이라며 “근로자, 지역경제 및 국가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영풍과 오너가인 장씨 일가가 경영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영 악화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영풍 자체가...
    2024-09-05 15:17
  •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8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안전보건관리자협의체를 통해 컨설팅 신청을 받은 강원랜드는 연말까지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2024-09-04 15:21
  •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재선출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재선출
    윤 회장은 전문건설 업역 보호와 공정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재개편 추진, 시공중심의 입찰제도 개선,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 현장 인력수급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선거는 윤 회장과 이승성 은민에스엔디 대표가 경쟁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2일 이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윤 회장 단독으로 선거에 참가했다. 이에...
    2024-09-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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