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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본회의 통과...정부차원 한류산업 지원 담겨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본회의 통과...정부차원 한류산업 지원 담겨
    또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두고, 한류 사업자가 국내외 한류 산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 산업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한류 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류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도 담겼다.
    2024-09-26 19:47
  • 국토부·LX,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기관 협력 체계 강화”
    국토부·LX,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기관 협력 체계 강화”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뒷받침하는 핵심 디지털 SOC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또 우수사례...
    2024-09-25 13:42
  • ‘퀄컴+인텔=AI 최강자’ 될까… 시장 반응은 ‘글쎄’
    ‘퀄컴+인텔=AI 최강자’ 될까… 시장 반응은 ‘글쎄’
    인텔은 많은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중앙처리장치(CPU) 설계에 특화된 회사다. 자사 팹(공장)을 이용해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이기도 하다. PC와 데스크톱, 서버 등 전통적인 컴퓨터 하드웨어에 최적화됐다. 반면, 퀄컴은 모바일 기기와 같은 프로세서 설계에 뛰어나다. 팹리스 회사인 퀄컴은 칩 제조를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맡긴다....
    2024-09-23 16:16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2024-09-20 06:00
  •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최 이사는 “산업적, 기술적, 법·제도적 대응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적 대응도 연계의 한 축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응하는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2024-09-12 17:07
  • 고려아연·가스안전공사 등 6개사, '지하매설배관 안전관리' 협력
    고려아연·가스안전공사 등 6개사, '지하매설배관 안전관리' 협력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가스시설(매설배관 등) 안전관리 위한 상호 기술교류 △무단 굴착과 위해 요소 발견 시 안전관리 위한 상호 정보교류 △가스법과 검사 기준 정보교육 등을 함께 추진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MOU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온산공단의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
    2024-08-29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조간) 28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 국세관장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석간)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조간) △2023년 출생통계(조간)...
    2024-08-25 08:51
  • 지재위, AI와 지식재산권 보고서 발간…국내외 동향 총망라
    지재위, AI와 지식재산권 보고서 발간…국내외 동향 총망라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은 앞으로의 AI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연구 과제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정책 입안자, 산업계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필수적인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관련한 논의들을 망라하여 정리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2024-08-20 12:00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슈가가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가 '전동 스쿠터'임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2024-08-19 16:43
  •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병력, 진료, 수술, 의약품 처방은 물론이고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 상세한 신상정보를 망라한다. 지금까지 국민 건강 관련 데이터는 공익·학술 목적의 연구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연구자들이 신청하면, 익명화된 형태로 일부 데이터가 제공됐다.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4-08-19 13: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양식산업화 사업 대상지 선정 △2024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폐회 1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 나만의 어(漁)행기’ 이벤트 개최 15일(목) △대조기 해안가 침수 대비 고조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30 기자단 간담회(세종)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
    2024-08-11 09:17
  • [특허, 톡!] ‘전세계 6억건’ 특허정보 활용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재산정보법’)이 2024년 8월 7일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제1조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즉, 산업재산정보법의 제정으로 산업재산 정보(특허...
    2024-08-08 05: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닌 기업승계와 관련된 것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증여 시점에서 측정이 어렵고 개별 거래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린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2024-07-25 16:0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임 변호사는 정보기술(IT)‧사이버 범죄 전문가로 코인사기, 위조 코인 발행 범죄 등에 변론 경험이 풍부하다. 아울러 원은 씽크포비엘 등 컨설팅업체와 협력해 AI 윤리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는 공동으로 산업 인공지능 국제인증 포럼에 참여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표는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이...
    2024-07-19 06:00
  • ‘미래‧지역특화산업 인재’ 집중 양성…교육부, 올해 4조7000억 투입
    ‘미래‧지역특화산업 인재’ 집중 양성…교육부, 올해 4조7000억 투입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사내 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 혁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2024-07-1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2024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 11일(목)...
    2024-07-07 08:44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전자송달이 허용된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해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24-06-30 12:00
  •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이어 “‘개인정보보호법’ㆍ‘지식재산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규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 또한 AI를 활용하기 위한 국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국의 금문교를 AI에 요청하면 좋은 콘텐츠가 많이 생성되지만, 한국의 마포대교를 요청하면 전혀 다른...
    2024-06-12 16:31
  •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확대…데이터 산업 육성 앞장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확대…데이터 산업 육성 앞장
    기보는 지난해 3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7월에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금액 내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해 우수 데이터 기업을 지원했다. 올해 기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2024-05-21 15:42
  • 한덕수 "하반기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기술유출 방지ㆍR&D산업 적극 지원"
    한덕수 "하반기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기술유출 방지ㆍR&D산업 적극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 2월에 공포된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특허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연구개발(R&D)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2024-05-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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