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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15일에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바트 고든 전 하원의원, 존 포터 전 하원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저녁에는 워싱턴D.C. 소재 국제스파이뮤지엄에서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데럴 아이사 하원의원, 조 윌슨 하원의원 등 미 정부·의회 및...
    2024-05-16 11:00
  • “중국 투자 심사 강화하려던 독일, 경제 우려에 계획 축소 고려”
    “중국 투자 심사 강화하려던 독일, 경제 우려에 계획 축소 고려”
    독일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산업 스파이 활동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독일 검찰은 지난주에만 중국 스파이 혐의 두 건으로 4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자칫 신규 법안이 중국의 투자를 약화해 자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도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신규 법안 초안을...
    2024-04-28 16:46
  • 창사 40주년 풀무원, ‘글로벌 1위 지속가능 식품기업’ 도약
    창사 40주년 풀무원, ‘글로벌 1위 지속가능 식품기업’ 도약
    비건식으로 대표되는 지속가능식품의 경우 국내는 '풀무원지구식단', 미국은 '플랜트스플랜트스파이어드(Plantspired)', 일본은 '토푸 프로틴(Toffu Protein)'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는 브랜드 전략으로 지속가능식품을 확장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은 지속가능식품과 K푸드 중심의 글로벌 전략 제품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을 시작으로 동남아, 캐나다, 유럽까지...
    2024-03-28 17:00
  • 아마존 드라마 ‘Butterfly’ 서울 유치…한국계 미국인 ‘다니엘 대 킴’ 서울시 명예시민 위촉
    아마존 드라마 ‘Butterfly’ 서울 유치…한국계 미국인 ‘다니엘 대 킴’ 서울시 명예시민 위촉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선보일 시리즈 버터플라이는 위험천만한 국제 스파이 세계를 배경으로 복잡한 가족 역학을 다루고 있는 캐릭터 중심의 스릴러 드라마다. 현재 다니엘 대 킴은 현재 버터플라이의 주연배우이자 제작자를 맡고 있다. 버터플라이는 올해 2월 말부터 서울 청계천, 여의도 일대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부산, 안동 등에서도...
    2024-03-20 16:42
  •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CHIPS를 통해 △한국 경제의 중장기 목표와 산업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안보 정책 디자인(Comprehensive) △글로벌 경제안보 영역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국제 연대 구축(Harmonize) △다각화된 금융지원 등 기업주도의 민관 공동전략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Innovative) △기술유출, 산업 스파이, 공급망 교란 등에 대응하는 실효적 보호 정책 수립(Protective) △정부기관 내...
    2024-03-13 15:52
  •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기술 강국들이 ‘산업스파이’에 민감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예방 법제와 경계 태세가 탄탄해도 100% 막기 어렵고, 피해는 워낙 큰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법제 등이 허술해 도둑을 불러들이는 부잣집이나 다름없다. 사후에 들통이 나도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크다. A 씨는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관련 업무를...
    2024-03-08 05:00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2024-01-24 14:16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개최된다....
    2024-01-09 14:35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유출은 사실상 국부를 빼돌린 간첩 행위로 봐야한다”며 “외국에선 산업스파이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초범,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이유를 들어 일반적인 형사 기준으로 보니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2023-12-26 06:0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2023-12-13 06:0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산업 분야의 패권 경쟁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밀 유출행위만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는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솜방망이 처벌 받을 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서 간첩 사건을 다수 다뤄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양형이...
    2023-12-12 06:00
  • “당신은 진짜입니까?”…AI 등 기술 발전에 최대 화두 된 ‘본인 인증’
    “당신은 진짜입니까?”…AI 등 기술 발전에 최대 화두 된 ‘본인 인증’
    비밀번호부터 딥페이크까지 사이버 보안 ‘경고등’X “과금 시스템 시범 도입”…구글은 ‘비밀번호 종식’“보안 강화·사용자 불편 방지 사이서 균형 찾아야 올여름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에는 스파이 조직 요원인 에단 헌트(톰 크루즈)가 정교한 가면을 쓰고 목소리까지 바꿔가며 타인을 사칭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스파이뿐만...
    2023-11-25 06:00
  •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WSJ는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스파이 활동, 사이버 전쟁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계획은 민간 산업에 깊이 관여하려는 워싱턴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와 텐센트 등 주요 기술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특허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보서비스 제공업체 렉시스넥시스에 따르면 8월 기준...
    2023-11-07 14:48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 위법성 인식이 상당히 약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 범행 내용이 일반적인 산업 스파이들이 정보를 몰래 빼내서 해외 유출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 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나머지 8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2023-09-13 11:31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이 기술은 당시 정부가 고시한 ‘복합 Plate 기술’이며 산업발전법 5조에서 정하는 첨단기술에 해당된다. 2015년 재판부는 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누설한 영업비밀로 인해 피해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2023-09-07 15:50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1심 선고된 307건 중 4년 이상 걸린 재판만 19건산업기술성 등 요건 다툼…시간 지나면 기술 가치↓“피해확산 방지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 필요” 기술유출 범죄는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많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유출된 기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1심 재판에만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석으로...
    2023-09-06 15:50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부 인증 ‘산업기술’ 유출해 신제품 개발…징역형 집행유예 그쳐“처벌 감수할 만큼 큰 이익 보장”…법정형 대비 양형기준도 낮아국회서 관련 개정안 수두룩…대법 양형위도 내년초 기준안 마련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업무를 맡아온 A 씨는 기기 설계도면을 USB에 그대로 옮겨 담은 뒤 퇴사했다. 상황을 알고 있는 회사 동료 B 씨는 도면을 일부 수정해 특허를...
    2023-09-05 15:25
  •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및 벌금부과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 손해배상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2건을...
    2023-08-31 15:39
  • 미·중 해빙 또 꼬이나…MS “중국 해커, 미국 인프라 공격” 경고
    미·중 해빙 또 꼬이나…MS “중국 해커, 미국 인프라 공격” 경고
    이어 “해커들은 아직 혼란을 일으키려 하진 않고 대신 스파이 활동을 벌이면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들키지 않은 채 접근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괌의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대응과 관련해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MS의 경고는 미국 정보당국에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CNBC는 전했다. 미 국가안보국(NSA) 역시 별도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
    2023-05-25 14:0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작년 11월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은 GE항공 등 미국 항공 관련 기업들의 기밀을 훔치려고 한 중국 스파이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면서 미·중 간 국가 및 경제안보를 둘러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중 대립 속 에어버스 中서 승승장구 그렇다면 유럽의 속내는 어떨까? 미·중 격돌 심화와 보잉 737 추락사고(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2019년 3월...
    2023-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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