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토론회가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발판이 되고 산림 재난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탄소흡수원 확대, 임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표그룹과...
국토부는 자재 수급 불안시 잦아지는 건설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잿값 인상 원인인 환경 규제 관련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 목표가 높은 시멘트 업계에 온실가스 저감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개별 건축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물의...
사절단은 23일 패트릭 앤서니 차일드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부총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EU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와 함께 탄소발자국․공급망 실사․폐배터리 재활용 등 배터리 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EUDR은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 3개월을 앞둔 현재까지도 EU 집행위원회에서 기업들이 규정 준수에...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23일부터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됐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ㆍ저축은행ㆍ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산림조합ㆍ우체국...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6일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은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침체와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추진하고, 담당 수석을 임명하는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 추진해도 구체적 효과는 20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너무 늦었지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기대한다.
둘째, 직접 지방에 살면서 지방경제 살리기 대책을...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제도 관련 설명을 Q&A로 정리했다.
여신거래...
26일부터 28일까지 용인산림교육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을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의원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초선은 물론 다선 의원들까지 의정활동에서부터 조례안 발의,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안 심의 등에 있어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 미래위원회는 국무회의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 보고서에 대한 의회 의견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정부는 매년 정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래 보고서에 따른 조치의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 보고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핀란드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다. 핀란드가 미래 보고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모두 산림이나 숲인 것은 아니다"며 "집단 취락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에서) 가급적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같은 상호금융권인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은 10곳 중 8곳 이상이 가입한 것과 대비된다. 다음 달 기금 규모 확대 등을 앞두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가입 기관 수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22일 기준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기관은 2518곳으로 집계됐다. 제도가 시행된 2022년 말 기준 1800여 개에서 700곳가량...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지연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2745억 원으로 확대됐고 향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하면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7일부터 티메프 정산지연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인증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EU의 SBP(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프로그램) 등을 준용해 산업계 주도의 자발적, 선제적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국가공인 인증체계, 글로벌 인증체계 전환에 대해 정책 당국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멀쩡한 목재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유통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협의회는 검증과 시장 감시를...
2024년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융통화위원의 도덕적 해이 관련 질의에 한은은 “현재 공개시장운영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등 고유동성 자산만을 대상증권으로 하고 있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증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지...
이날 위원회에는 산림청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산림정책 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시대 핵심 복지자산으로서의 산림치유시설의 역할과 향후 산림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하반기 우선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꼽으며 "상반기에 PF 대출에...
현재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가 가입돼 있으며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역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동향을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동북아 국가 간 공동 연구, 신규 협력사업 등 사막화 방지와 황사 저감을 위한 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한일은 ESG 위원회 등을 통해 ESG 이슈 전반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요소를 식별,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전략적 온실가스 관리를 목표로 G-Unit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시설투자 환경비용 및 리스크 평가 제도’는 올해 하반기 ESG 위원회부터 시범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한일은 순환원료, 순환연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순환연료...
또 농촌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멸 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농촌 지역별로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 역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주, 창업, 휴양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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