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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자율규제위, 쇼핑·페이 사용자 보호 현황 점검
    네이버 자율규제위, 쇼핑·페이 사용자 보호 현황 점검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사의 대처가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판단했으며, 네이버가 선도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들과 소통채널을 넓히는 한편 사전 감지 및 사후 대응 프로세스를 더욱 보완해줄 것을 주문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번 7차 정기회의에서 위조상품 및 불법/위해상품 등과 관련한 네이버의 정책/운영 또한 점검하여...
    2024-10-04 09:37
  • “녹색채권, 토큰형 발행 시 비용 최대 90%까지 경감”
    “녹색채권, 토큰형 발행 시 비용 최대 90%까지 경감”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3일 ‘토큰증권 녹색채권 발행 시사점’ 보고서 발간HSBC·SDFA, 2019년 분석 결과 토큰화 발행 시 비용 최대 10분의 1까지 감소“토큰형 발행 시 그린워싱 우려 완화·발행 및 사후보고 절차 간소화” 녹색채권을 토큰형으로 발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우려를 완화하고...
    2024-10-03 12:00
  •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법안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차별적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영향 및 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상무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2024-10-03 12:00
  •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강화·개선·규제’…업계는 후폭풍 우려도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②]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강화·개선·규제’…업계는 후폭풍 우려도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②]
    부실 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달리, 급격히 늘어난 규제가 부동산 금융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은 5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 확대 △평가등급 세분화 △평가기준 구체화 △사후관리 기준...
    2024-09-29 11:31
  •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고객자금을 업체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의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해당 규제만으로 자금을 완벽하게 보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파산 위기에 직면한 업체도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은행 등 별도관리 기관이 결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해서다. 별도관리 의무 비율이 100...
    2024-09-25 12:00
  • 중기부,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중기부,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참가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규제자유특구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옴부즈만 활동을 약속했다.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과 중기부간 소통을 강화해 특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12:00
  • “기업가정신 재점화로 ‘성장 절벽’ 극복해야”
    “기업가정신 재점화로 ‘성장 절벽’ 극복해야”
    한경협, ‘기업가정신 재점화’ 세미나방송인 타일러 라쉬 “미국처럼제도ㆍ기업 존중하는 문화 필요”“사전허가서 사후규제로 개선해야” 대한민국 경제 성공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정신을 재점화하기 위해 사후 단속 위주로의 규제 방식 개선,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2024-09-23 14:14
  •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일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사전규제뿐만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등 사후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일부 해외투자자들은 밸류업을 흥미롭게 보고 있지만, 장기투자자들의 경우 세제 혜택,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공시 등에 대해 많은...
    2024-09-12 14:18
  •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예시들도...
    2024-09-12 10:00
  • CJ대한통운,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인증 재취득
    CJ대한통운,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인증 재취득
    ISO 37301은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와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등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 인증으로, 기업은 매년 사후 관리 심사를 받고 3년마다 정기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이 유지된다. CJ대한통운은 2021년 물류업계 최초로 해당 인증을 취득한 후 이번에도 갱신 심사에 성공하며 인증을 연장했다. 이번 갱신심사에서 CJ대한통운은 준법경영 활동, 조직 지배구조...
    2024-09-10 09:16
  • SKT, 불법 스팸 퇴치 위해 스팸 대응 전사 TF 출범
    SKT, 불법 스팸 퇴치 위해 스팸 대응 전사 TF 출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들은 불법 스팸문자의 형태를 교묘하게 바꿔가며 수많은 개인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히 재판매사 등 대량문자 발신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여 불법 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등 불법 스팸 문제는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는 발신된 메시지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착신...
    2024-09-10 09:14
  •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
    2024-09-09 16:00
  • "티메프 사태 방지…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티메프 사태 방지…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구체적으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처벌 간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사전적 규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적 처벌은 티몬·위메프처럼 문제를 일으킨 참가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규제와 온라인 규제 간 기울어진...
    2024-09-07 09:00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경찰이 내년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란 무엇이고, 어느 법에서 관련 규제 근거가 있는 건가요? A.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란 서로 다른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마치 한사람인 것처럼 교묘히 합성한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여가수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마치 유명 여가수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2024-08-31 08:00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ㆍ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함으로써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2024-08-30 06:00
  • [종합] 구조조정 익스포져 21조…'부실우려' 예상치 2배↑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종합] 구조조정 익스포져 21조…'부실우려' 예상치 2배↑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2금융권에서만 취급하는 토담대는 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브리지론과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지 않아 '숨겨진 부실'로 불린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PF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3.56%로 전년 동기(2.17%)대비 1.39%p 상승했다. 특히 증권업계 PF 대출 연체율이 전분기보다...
    2024-08-29 15:22
  •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이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와 주차장 확보, 용적률 등이 달라지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해...
    2024-08-28 10:40
  • “플랫폼 사전 규제, 네카오 울고 알리테무 웃는다”
    “플랫폼 사전 규제, 네카오 울고 알리테무 웃는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플랫폼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경쟁력은 약화하고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21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국제세미나’에서 백용욱 카이스트 교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규제 방식, 사후 규제도...
    2024-08-21 15:46
  •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적절히 규율돼야 한다”며 “지나친 규제로 발생할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자사 우대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의 경쟁법 집행에 큰 변화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2024-08-21 12:00
  •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가상융합산업은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라...
    2024-08-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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