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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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제기된 사회적‧경제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지휘했다. 2020년 1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대표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2024-06-24 13:04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21대...

2024-05-29 16:21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세 법안이) 오늘에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2024-05-02 16:39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는데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는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2024-01-24 21:22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권한이라고 봤다.

2024-01-09 17:46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B 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A 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고, 같은 해 3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B 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을 기준으로 잡고, 소송을...

2023-12-14 12:39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 대표는 "국회는 (조정위의) 민간 사적 조정이 아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주요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하루속히 점검해 주고 이행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즉시 이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요한...

2023-09-26 18:01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잇따른 묻지마 범죄를 봤다. 경찰관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온 만큼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소명 의식을 가졌다. -언제부터 출마를 고민했나. "어느날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고 구민으로서 관심을 가졌다. 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2023-08-29 16:54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탄핵 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2023-07-25 15:37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24일 연합뉴스에 “일단 묻지마 범죄가 맞다”고 진단한 뒤 “반사회적 동기에 기인해서 본인의 폭력적 성향을 발현하는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교수는 조 씨의 범죄 이력을 봤을 때 충분히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데도 관계 당국에서 충분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2023-07-24 16:31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곳곳에서 침수 관련 사고가 잇따랐고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새로운 기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있는데요. 합의 지자체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후관리와 피해 복구를 넘어 전례 없는 수준의 대응전략을 갖춰 중앙정부가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2023-07-19 15:57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아울러 “참사의 책임자이자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한다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2월 9일 접수된 이 장관 탄핵심판은 4회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2023-07-10 15:01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론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2023-06-30 18:00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양당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거나, 혁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해 사회경제적 진보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민주당이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무효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날 안건에 오르지는 않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023-06-21 16:40
“에스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현저한 저평가…9월 수술실 CCTV 설치 수혜”

이 연구원은 "건설 중 아파트 붕괴사고, 이태원 참사 등 중대 재해 위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9월 시행 예정인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에 따른 동사 관련 매출 증가를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2023-06-16 09:01
업무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즉각 사퇴하라”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자”라며 “10만 명 이상이 이태원에 모일 것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재난·안전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어 “범죄혐의가 상당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자격을 상실한 박 구청장은...

2023-06-08 10:33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이어 “경제에서는 ‘최악의 성장률,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교에서 기억나는 건 ‘굴욕외교’밖에 없다”며 “사회적으로도 이태원 참사처럼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란 회의를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낙제점의 원인으로는 ‘시대 역행적 국정 운영 철학’과 ‘실종된 정책’을 들었다. 정 원장은 “전문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철학을 가지고...

2023-05-22 06:00
민주 오영환, 22대 총선 불출마...“소방관으로 돌아갈 것”

그는 “계속된 인명 피해를 보며 책임감을 느꼈고, 입법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법 시행 전까지 많은 한계를 느꼈다”며 “지난 3월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에서 더 이상 (이) 역할을 버틸 여력이 없다는 걸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날엔 동료들의 가슴 아픈 희생 소식 뒤에도 같은 사명을 현장에서 이어가는 것으로...

2023-04-10 13:59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형사사법절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심리와 선고를 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다. 만약 이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검사는...

2023-03-01 09:00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관련 기사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 축’을 넓혀할 때”) 역사적 상흔을 짚어보는 영화도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제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4·3 생존 수형인 등 형무소에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카메라 앞에 서 4·3 사건의 진실을 말합니다. 4·3 사건은...

2023-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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