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영구(만기없는) 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금투협은 영구 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서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1994년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0주년을 맞아 민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악화된 사업 여건과 불합리한 규제를 이번 대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30조 원 규모 민간투자 확대, 재정절감 6조 원·민간투자 이익 국민 공유 확대 등을 목표로 △민간의 창의·효율 극대화 △공공 역할·책임 강화+24조 원 금융지원...
SH공사는 ‘그레이트(Great)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자 사업 참여를 위해 한강개발사업단(TF)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서울시 대관람차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에서 SH공사 참여로 인해 사업의...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나 기흥구 등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대단위 통합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중심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제3자 공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초제안자 외의 사업자로부터 조성계획을 제안받아 우수한 사업계획을 최종 선정하는 법적 공개경쟁 절차다.
제안서(안)에는 지름 180m 규모의 대관람차 디자인이 담겼다. 살이 없는 디자인으로는 세계 최대이며,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 형태로는 세계 최초다. 캡슐 64개에 한 주기당 1440명이 탑승할 수...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대리, 지자체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내 반입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입하도록 하라는 감독명령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분해시설인데,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투입된...
산기반신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기금으로, 1995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산기반신보는 수도권 교통망 지원, 환경시설 현대화 및 K-콘텐츠 인프라 확충지원 등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금리 급등, 레고랜드발 PF시장...
시는 난지도 지하의 매립 쓰레기를 활용해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연계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행정절차대로 추진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라며 “각종 축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문화·관광 및 소통의 장이 되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환경영향(E)·사회편익(S)·책임경영(G)이 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히 관리되는 대표적 민관합동 ESG 프로젝트다. KB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을 알리고,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ESG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KB증권은 국내 증권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
정부는 우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정유사(공정제어시스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취약점을 개선한다. 기반시설에 설치된 SWㆍ시스템의 보안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SWㆍ솔루션의 설계부터 유통까지 개발 전주기에 대한 보안강화를 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원과 4대 과학기술원에는 모의 침투훈련을 강화하는...
신분당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신 민간회사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됐다.
신분당선은 2005년 5월 정부와 신분당선 강남역부터 정자역 구간 건설ㆍ운영에 관해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신분당선에 직접 연계되는 철도망이 2012년과...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 마련(석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2021년도 산업부 신규선정 개시(석간)
△산업부, 2021년 약 5조원 규모 R&D 지원계획 발표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주요 가전제품 중장기 효율목표 도입
△통상전문가, CPTPP 등 신통상질서에 선제적 대응 건의
△2020 통계로 보는 제품안전 정책
30일(수)...
맥쿼리인프라는 국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형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다.
쉽게말해 도로·항만·교량 등 국내 인프라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운영 수익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국책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이 크지 않지만...
GS건설은 2015년 1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토부가 시행하는 안성~세종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국토부 요청에 따라 제안서를 보충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환경부 협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투자관리센터(PIMAC)는 GS건설의 제안에 대해 적격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재무성이...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안전대책 추진
△2020년 환경부 닮고 싶은 간부 공무원 선정
△취약계층 건강보호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 손잡아
7월 1일(수)
△환경부 장관 14:30 한국환경회의 그린뉴딜 토론회(국회)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회의(세종)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반면 2심은 “이 사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므로 배제 결정을 하기 전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을 공유재산법에...
이와 함께 이달 6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민투법 대상이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에서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 관리관은 주요 공공기관의 2020년 투자집행을 점검하는 서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투자집행 현황과...
6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 철도 등 53종에 한정됐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시설(포괄주의)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2017년 4월 처음 제안됐으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관련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ㆍ운영계획을 제안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 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특히 더 안전하고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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