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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자산의 운용체계, 정책 수립, 투자집행과정, 운용성과 등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2024-06-05 16:53
  •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출범…“최고 경제신문 도약 돕겠다”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출범…“최고 경제신문 도약 돕겠다”
    올해 3기 독자편집위원으로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종민 위원(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원종원 위원(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규홍 위원(사학연금운용단장)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7명이 위촉됐다. 본지는 이날 새로...
    2024-04-04 15:12
  •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이와 함께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 자산이 제대로 형성·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해 나갈 수 없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 있어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며 관련 세제 개혁 의지를 표현한...
    2024-01-17 15:16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역연금도 공무원연금을 따른다....
    2024-01-03 10:06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돌아가신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받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이미 수령해 부모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연금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이처럼 부모님이 이미 수령한 연금을 임의로...
    2023-12-30 08:00
  •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여성 임원 사외이사에만 집중"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여성 임원 사외이사에만 집중"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패널 토론은 최운열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고,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장, 이규홍 사학연금 CIO, 이동행 미래에셋 OCIO 리서치 센터장, 윤태일 KB자산운용 ESG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MSCI 지수와 함께 다양성 촉진을 위한 펀드 정책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간다. 마지막으로, 행사요약과 마무리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조경선 신한DS 대표가...
    2023-09-07 15:31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49.6...
    2023-04-04 10:00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정원은 50→300명, 수입액은 30억→200억 원, 자산은 10억→30억 원으로 상향해 부산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88개로 감소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은 공운법 제정(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면서...
    2022-12-13 11:30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그나마 아깝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다면 국민연금 정도다. 많이 낼수록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 테니 말이다. 37년 근속의 대가로 받는 공무원연금이 주 소득원인 부모님을 보며 자라서인지 연금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일찍 깨달았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그런 것 같다. 상당수가 연금에 불만이 많다. 보험료를 ‘받을 돈’보단 ‘떼이는 돈’으로 여긴다. 월급...
    2022-12-11 12:29
  •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민간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2022-09-20 14:19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현 정부 임기에서 실현 불가능해서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2022-09-11 06:00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준정부기관 중에서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8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주무부처 주관으로 경영평가가...
    2022-08-18 13:01
  • 알파에너웍스,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건축물 탄소중립ㆍBIPV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알파에너웍스,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건축물 탄소중립ㆍBIPV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KT 송파타워, 신사역 멀버리힐스 복합건물 등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BIPV 모듈을 납품했고, 현재 여의도역 사거리에 신축 중인 사학연금서울회관에 컬러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안현진 알파에너웍스 대표는 “건축물 탄소중립을 위한 BIPV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2022-06-10 09:37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근속기간에 곱하는 기준임금이 같다고 가정해도 퇴직급여가 민간기업의 6.5~39%에 그친다는 의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런 연금개혁 구상에 퇴직수당 정상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2022-06-07 11:14
  •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그는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단위를 동일 기준의 국민연금으로 단계적 통합하자며 가칭 법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2022-01-13 16:32
  •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교법인 등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 국가부담금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01-03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통계청-사학연금공단 업무협약 체결 △건설현장 보유 주요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실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0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9:00...
    2021-12-12 09:3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2021-09-09 13:37
  •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코드 참여기관 167개 중 공적 금융기관은 현재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우정사업본· IBK투자증권·IBK자산운용 6개에 불과하다. 물론 현행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범’이다. 하지만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은 곧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코드 의무 도입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산업은행은 정책자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코드 도입기관에...
    2021-08-24 05:00
  •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은 올해 평가대상 제외기준인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 △2년간 부패사건 감정이 없는 기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평가에서 면제됐다. 사학연금이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며, 사학연금의 5대 중대 비위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 정보의 사적 이용 △채용 비리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사고 및 성폭력...
    2021-05-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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