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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신규 지정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
    2024-07-04 11:00
  •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또 난민 신청자에 대한 사전심사 규정을 단일화하고, 승인율이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조속히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이번 용역을 통해 신속심사 연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난민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두 번으로 제한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2024-07-02 14:27
  • GS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GS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2024-07-01 09:51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일정규모 이상을 거래할 경우 매매예정일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내달부터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2024-06-30 12:00
  • "장마 올라오는 데..." 공사비 문제에 첫 삽도 못 뜬 서울 빗물터널
    "장마 올라오는 데..." 공사비 문제에 첫 삽도 못 뜬 서울 빗물터널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해 4월 입찰 마감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강남역·도림천·광화문)은 PQ(사전입찰심사제도) 심사 1인 신청에 따라 유찰됐다. 쉽게 말해 복수의 기업이 아닌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된 것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호우 피해를 막기...
    2024-06-28 06:00
  • 기술특례·일반 상장심사 분리…거래소, 투트랙으로 상장 정체 해소 [종합]
    기술특례·일반 상장심사 분리…거래소, 투트랙으로 상장 정체 해소 [종합]
    홍 본부장은 “상장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상장 심사에서 조직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라며 “향후에도 규정이나 제도 개선 없이 심사를 좀 더 강화하거나 상장 기업 수가 줄거나 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규정과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실무자들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7 15:12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2024-06-27 14:42
  • 중진공, 앰뷸런스맨 제도 운영…자연재해 피해기업 5일 이내 신속 대출 지원
    중진공, 앰뷸런스맨 제도 운영…자연재해 피해기업 5일 이내 신속 대출 지원
    앰뷸런스맨 제도는 전국 100여명의 전문 심사인력이 경영애로기업 진단을 통해 현장평가 후 5일 이내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 정책자금과 달리 온라인 신청 접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 태풍 및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올 여름철...
    2024-06-25 09:14
  •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따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통신요금을 30만 원 연체한 채무자가 원금 감면을 70% 받는다면 통신채무는 9만 원으로 조정되고, 10년 분할 상환하게 되면...
    2024-06-20 14:00
  •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거래소는 “이노그리드 측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노그리드는 이런 사항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사가 자의적...
    2024-06-19 15:40
  • ‘첫 사례’ 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예심 승인 취소…“최대주주 지위분쟁 미기재”
    ‘첫 사례’ 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예심 승인 취소…“최대주주 지위분쟁 미기재”
    거래소는 예비심사 불인정 사유에 대해 "이노그리드 측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2024-06-19 09:09
  •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28일까지 접수"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28일까지 접수"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4-06-17 11:19
  • 온실가스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까지
    온실가스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이면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항생제 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 환경친화, 동물복지, 깨끗한 축산농장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출하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인증 대상...
    2024-06-11 15:19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한 ‘(가칭)...
    2024-06-06 12:00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정부는 1000억 원 이상의 구축형 R&D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 난이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도입/공간조성형 사업은 사업기본계획만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돼...
    2024-06-04 17:0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1000억 원 이상의 연구 시설 구축이나 체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도입ㆍ공간조성형 사업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2024-06-04 17:00
  • 공매도 빼고 밸류업 끼워넣은 한국…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공매도 빼고 밸류업 끼워넣은 한국…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또한, 외국인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폐지하고, 채권 장외거래 사전심사 절차를 완화하기도 했다. 정부는 역내 외환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자본의 유출입을 쉽게 하고자 외환시장 대외 개방도 확대 중이다. 연초부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받는 기업들의 주주환원책에도 힘써왔다....
    2024-06-02 11:10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 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 관련 UAE 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2024-05-29 14:06
  •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국토부,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 적용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국토부,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 적용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2024-05-29 11:00
  • 한경협 “韓, MSCI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돼야”
    한경협 “韓, MSCI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돼야”
    MSCI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 제도와 장외거래 심사 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심사 제도를 완화했다. MSCI는 한국 기업들은 영문 공시가 미흡하고, 배당기준일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2024-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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