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799회에 걸쳐 총 63억6200여만 원, 우파 단체에 20회에 걸쳐 1억5200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명진 스님과 배우 문성근 씨,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인사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ㆍ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55) 씨와 황모(51)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원세훈 원장 시절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제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선고)오후 2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후 3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5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 1, 관세법 위반 등 공판....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수백억대 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 20분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전 10시 30분 ‘천안함 좌초설 유포’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항소심 현장 검증 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오전 11시 30분 ‘폭스바겐 불법광고’ 변모 씨 외 7...
▲오전 10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8차 공판.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20분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그는 또 국정원 돈으로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국고에 28억 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MB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 역시 추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항을 보고했는지 등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 남은 의혹과 용처 파악 등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2012년 5월 열린 원 전 원장 주재 전부서장회의에서 "국정원의 사이버 대응 활동으로 좌파 일색의 여론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원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 등 외곽 팀 운영에 관여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외곽팀장 3명 중 2명은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 전 과장 황 씨와 연계 활동을 했다”며 “이들을 황 씨 사건에 병합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이버 외곽 팀 수사는 다음주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외곽 팀장들을 다음주께 기소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필요한 사람 중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다음 주까지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들을 재판에 넘기고 국정원 댓글 부대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6일 "외곽팀장들 기소를 준비 중이다"라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3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8월...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 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총 65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원 전 원장을 국고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MBC 방송장악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의혹 관련 수사도 막바지 단계다.검찰은 7일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 의혹 관련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도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사법 방해, 외곽 팀 운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정원 비위와 정부의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장은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차장의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5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효(50) 전 청와대 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김 전 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2008년부터...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7일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