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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2024-06-13 17:09
  • 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민생범죄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여러분은 국민을 든든히 지키는 호민관”이라며 “특히 성폭력·사이버성폭력·스토킹·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사기·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이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03 18:16
  •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4 21:22
  •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성폭력범죄는 2020년 3만105건, 2021년 3만2898이었다.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022년 2.4%로 최근 10년(2013년~202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취약요인에서 아동폭력피해 경험률은 2021년 10만 명당 501.9건에서 이듬해 384.7건으로 감소했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2019년 8.8%에서 2022년 7.6%로 1.2%포인트(p) 줄었다. 독거노인 비율은 지속 증가...
    2024-04-25 12: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사이버렉카들의 선정적이고 추측성 영상들은 타깃이 된 사람들에 대한 악성 댓글 작성을 부추긴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렉카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찾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데, 달리 말하면 시청자들은 비교적 생소한 이슈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2024-03-14 05:00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2024-02-20 16:03
  • 경찰, ‘황의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수사 착수…“강제수사 배제 안 해”
    경찰, ‘황의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수사 착수…“강제수사 배제 안 해”
    황 씨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및 비밀누설(신상공개) 등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조 청장은 “수사관이 강제수사 대상자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수사 신뢰 근간을 흔드는...
    2024-02-14 17:23
  •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2024-02-08 16:00
  •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지난달 전 세계 경찰에 가상현실(VR)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규약)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더 제로 어뷰즈 프로젝트(the Zero Abuse Project)’는 올 봄에 연방 및 지방경찰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2024-02-05 13:39
  • ‘출국금지’ 황의조, 전자기기 2대 또 압수…"총 11대"
    ‘출국금지’ 황의조, 전자기기 2대 또 압수…"총 11대"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날은 황의조가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입국한 날이다. 압수한 물품은 앞서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2024-01-22 08:57
  •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확씨 측은 이튿날인 지난 18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라는 내용의 수사관...
    2024-01-18 21:56
  •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
    서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씨 측은 서울경찰청에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1-18 20:03
  •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청소년과 양육자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피해 예방 콘텐츠 보급 및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지원 활동(사이버 아웃리치) 등...
    2024-01-17 12:00
  •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자는 다름 아닌 형수…대체 왜?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자는 다름 아닌 형수…대체 왜?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황 씨의 친형수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황 씨의 형과 함께 황 씨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씨 측은 지난해...
    2023-11-22 13:59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강력사범(8.4%), 성폭력 사범(5.3%) 증가율을 한참 능가하는 급증세다. 마약류 정식재판 건수는 올해 약 7700건으로 전년 대비 27%가량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가 마약 판매의 새 온상으로 떠오르는 현실도 우려를 더한다. 관세청이 1~9월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493㎏)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3-11-08 05: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강의주제는 △생활안전(놀이, 화재) △교통안전(보행, 교통수단이용) △자연재난안전(지진) △범죄안전(유괴, 성폭력) △보건안전(약물안전, 응급처치, 사이버중독)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먼저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 이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기관을 방문해 선택한 주제에 대한 맞춤형 이론·체험 강의를 진행한다....
    2023-09-02 10:00
  • “학교서 매일 당한다”…학교폭력 피해 고교생 3명 중 1명꼴
    “학교서 매일 당한다”…학교폭력 피해 고교생 3명 중 1명꼴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69.1%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27.3%)과 집단따돌림(21.3%), 사이버폭력(13.9%), 성폭력(9.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최대 9개까지 이유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4%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2023-07-17 09:14
  • 2차 협박받은 황의조…“고소 취하 안 하면, 사진 또 공개”
    2차 협박받은 황의조…“고소 취하 안 하면, 사진 또 공개”
    황의조 측은 지난달 26일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2023-07-14 09:59
  •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2023-06-29 13:13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A: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2023-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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