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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2024-07-04 15:32
  •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이외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2024-07-04 10:07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추후 자본관계 재검토 압박 가능성에 대해 최 대표는 전날 “(라인야후가) 행정지도에 대해서 어제자로 어떻게 하면 침해사고가 사용자를 위해 재발생하지 않게 하겠냐는 걸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 대응하겠다는 답변은 원론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내린 행정 지도의...
    2024-07-04 05:00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여기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가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돌봄 공백’을 줄여줘 최근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4-07-03 14:51
  • 국토부, 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향후 전국 확대
    국토부, 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향후 전국 확대
    맹학교 학생들의 공간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보조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지도 제작 과정에서 맹학교 교사·학생,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실사용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해 점역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저시력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색상을 고대비(파랑색 바탕위에 흰색 글씨)로 했다. 제작...
    2024-07-03 06:00
  •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방지·사용자 보호”“민간 기업의 자율적 판단 기회 마련 발판됐으면”이종호 “네이버에 부당 조치 시 정부 강력 대응”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일 라인야후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2024-07-02 19:57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2024-07-02 16:12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06-28 17:39
  • KB금융, 공존·상생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KB금융, 공존·상생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KB금융의 철저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디지털 혁신 및 기술 부문에서는 KB금융의 다양한 금융플랫폼과 AI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밖에도 ‘정보보호, DEI(Diversity, Equity & Inclusion) 인재관리, 윤리경영 및 준법, 지속가능한 금융’ 등...
    2024-06-28 13:02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이어 "경영상 어려움, 지불능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별하고 용인하는 행위는 노동력을 담보로 사업을 펼치는 사용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길 기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2024-06-27 16:20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2024-06-27 05:0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2024-06-26 15:55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특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사용자위원, 일부 공익위원들도 차등 적용 주장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논거도 없는 주장임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뒤에 있는 목적은 당장에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2024-06-25 15:55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8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고,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2024-06-25 14:17
  •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금융기관 지속가능성 공시 이슈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은 “금융기관은 타 산업군과 달리 지속가능성 공시에 있어 작성자 관점과 함께 사용자 관점의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금융기관만의 작성자 관점 핵심이슈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과 그린워싱(greenwashing)이며, 사용자 관점 핵심이슈는 TCFD 지침의 기후...
    2024-06-25 14:00
  •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이러한 탓에 사용자들에게 리플은 송금 솔루션으로만 인식됐다. 댑레이더와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XRPL에는 34개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디앱)이 존재하며 레이어 1 프로젝트 중 24위에 그쳤다. 총 예치자산(TVL)도 211위(약 25만 달러)로 존재감이 없는 수준이다. 결국, 대다수 전문가는 리플랩스가 비록 자신들이 보유한 XRP 중 절반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며...
    2024-06-21 17:29
  •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앞서 FTC는 법무부에 틱톡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중국에선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 미국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소송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둘 중 한 가지만을 채택한 것이다. 법무부가 법정에서 다른 기관을 대리하는 경우...
    2024-06-21 11:21
  • 신한투자증권 "어도비, 호실적 이후 노이즈 발생…잠재 리스크 해소 필요"
    신한투자증권 "어도비, 호실적 이후 노이즈 발생…잠재 리스크 해소 필요"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어도비는 자사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미 구독하고 있던 프로그램도 화면을 멈춰 사용 및 해지를 힘들게 만들어 최근 창작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후 약관을 수정했으나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어도비를 고소했는데, 이는 AI 활용 동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간 구독의 조기 해지 수수료가...
    2024-06-21 08:56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2024-06-19 16:15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스님도 근로자일까‘사용자 지시‧월급’ 근로자성 인정돼종교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판례법과 현실 괴리…운용의 묘 살리길10명 이상 절엔 취업규칙 둬야 할까종교 아닌 영역선 실정법 따라 판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찰에서 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A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2024-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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