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업원(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이며, 한 가구당 2명의 자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돌봄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최대 360만 원),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최대 540만 원)...
포기할 수 없는 조건 1순위로 ‘연봉’을 절반 이상 선택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이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60% 미만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취업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도입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대 저축공제를...
교통 편리성과 문화시설 등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갖춘 경우로 산정했을 때 지역 내 총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이 1%p 증가할 때 청년층의 지역 전입 비중은 0.15%p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교통 접근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주환경이 갖춰져야 청년들의 비수도권 거주를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점검
31일(수)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 화성), 15:00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현장 간담회(서울 서초구)
△고용부...
국내 사업체 95%, 일자리 4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스스로 고용된 사업가(self-employed business)여서 자영업자로 통한다. 임금만 바라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임금에 자본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가 건강해야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악순환만 전개되니 딱하고 민망할 지경이다. 빚내서 빚을 갚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연말 기준,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글로벌 시장 1위를 탈환하기 위해 지난해 △OLED 전환 가속화를 통한 신시장 선점 △Micro-LED 등 미래원천기술 확보 △소부장 생태계 혁신 역량 강화를 천명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산업 기술 인력 분야에서는 패널...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말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4월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10만2000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386만6000원)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전반적으로 고용 흐름이 둔화하는 가운데, 30·40대 여성만 미혼 인구 증가 등 영향으로 고용률이 오르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액 증가, 카드승인액 증가, 해외여행객 입국자 수 증가...
3D 업종 기피 심화와 내국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를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대신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감독·관리를 병행해야 하고, 사업체들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바로잡고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창업자들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장이자 저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용의 저수지”라며 “그 저수지가 잇따른 악재로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중소형 미용실이 고사했고...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을 때 임금근로자인 25~39세 미혼 여성의 절반가량은 3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했다. 근로조건, 고용 안정성 등을 이유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됐을 때 바로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경력단절이 발생하게 돼 전반적으로 경력단절 경험률이 높다.
문제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가능성이다. 30세 미만에...
캘리포니아주는 근로자 26명 이상 사업장과 이하 사업장을 분리해서 적용한다.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선 연령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감액한다. 나이와 업종,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다른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사업의...
높은 임금 상승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줬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에 대해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 관련 응답이 높았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이...
높은 임금 상승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