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요건이 까다로운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1721)보다 20.7% 줄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031건에서 2021년...
전국 8개 권역 30개 재기지원센터 등에서 소비트렌드에 맞는 유망 업종으로 기존 업종을 변경해 재진출하는 것을 돕는 이론·실기 교육을 진행 중이다.
폐업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교육 건수는 2021년 대비 25.4% 감소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봐도 7.8% 줄어든 수치다.
사업예산 역시 2019~2021년엔 매년 75억 원이었으나 2022년...
애초 유동성 공급, 사업 확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올 7월까지 41조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연말까지 11조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금융위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서금원과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을 선제적으로 선별, 발굴해 해당...
이 출연금은 주로 △소액생계비 대출 △재기지원 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재원으로 쓰일 계획이며, 이 중 일부는 불법 사금융 감시와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사업 등에도 활용된다.
우리은행은 9월까지 이미 출연한 363억 원에 추가 출연 150억 원을 더한 총 513억 원을 서민금융에 투입해 금융취약계층의 유동성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점, 투자목적회사인 NR제1호 재기지원 펀드가 422억 원에 대유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한 점 등이 고려됐다.
대유플러스는 1967년 자동차 휠 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가전, 에너지, 정보통신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재정적...
이외에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예산 2450억 원 투입)을 통해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 재기사업화를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해 취업교육지원, 재창업전담 PM 1대1 매칭 등 예산을 확대ㆍ지원할 방침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정책을 만들어놓고 전달이 안 되면 효용성이 없어서 대상 되는 모든 소상공인이...
한화파워시스템은 글로벌 에너지 장비 업체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선박솔루션사업부의 선박 친환경 리트로핏(개조) 사업, 부유식 저장 재기화 유닛(FSRU) 개조 사업을 소개한다.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반 선박 추진 시스템, LNG 재액화시스템 등 한화오션과의 사업 시너지도 홍보한다. 또한 초임계이산화탄소(sCO2) 발전시스템 및 고압...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이달 12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신청기간도 2026년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가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로 확대ㆍ개편됨에 따라 그 추진방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상공인의 취업ㆍ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2025년 1월부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화 취업지원, 준비된 재창업...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가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그 추진방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2025년 1월부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화 취업지원, 준비된 재창업...
정부가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빚을 못 갚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상환을 늦추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시장 상황 악화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공공성을 지닌 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인...
또한 시는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과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에 경영개선 또는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000억 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을 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2019년부터 매년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격월로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 등 사업을 정리했으나 채무 상환 의지가 있는...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과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경영개선 또는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대부분 1인 자영업자로 경영 전반을 혼자 꾸려가야 하는...
이 밖에도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고용부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서금원의 서민금융상품 중 소액생계비대출과 미소금융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보증사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환유예 결정이 취약차주의 근본적인 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금융회사의 대출보다 ‘버티다 보면 언젠가’ 상환유예를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을 선택해 갚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1조8220억 원...
원영준 실장은 “재기 지원사업을 강화해 준비된 재창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이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하여 재기 지원 외 다양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재기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준비된 재창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하여 재기...
-지난 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 660조→1076조 원, 400조 확대-허리띠 바짝 졸라매 비효율 부분 과감히 줄여야 -재정지출 효율 높여 약자복지, 경제 활력 확산 등 4대 분야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재정 사업 전반에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효율을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