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권력자를 수사,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탄핵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한다는 것을...
나머지 두 검사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이들 3명의 경우 탄핵소추 당시 보복기소, 고발사주 의혹, 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개시 등이 진행됐다. 다만 이번 검사 4인 탄핵은 위법 사유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처분적 법률이란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사건을 규율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적용돼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민생회복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 위원은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반쪽 국회가 나서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노골화되었다.
급기야 이러한 정치인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가를 두고 헌법 제84조 해석이 쟁점이 되었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지속된 이 조항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범죄 혐의자나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한의사협회는 20일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등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법관과 법원 공무원 인사 제도를 검토하고,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특검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그간)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끌다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답만 해왔다. 안타깝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었던 4년 전과 달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신분에 있는 만큼, 국회 일정을 장기간 거부하면 무능·무기력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당은 15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답만 해왔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또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수...
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인사가 났다면 1년 후인 올 9월에 인사를 하면 된다. 마침 9월에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 임기 또한 끝난다. 이 총장 임기 만료 시점에 새로 취임할 후임 검찰총장 의견을 수렴해 인사를 내면 되는데, 결국 물러날 총장이 인사를 해놓고 나가는 모양새가 됐다.
넉...
군부정권에서 임명된 상원 의원 40명이 이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세타 총리 해임을 청원한 이후에 나왔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프아타이당이 장악하고 있는 태국 정치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보하려는 태국 보수세력의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 대변인은 탁신 전 총리가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검사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능력은 추후 결정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을 비롯한 국회 쪽 증인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에 대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제인도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에도 적용된다”고 비판에 나섰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도 “인질 송환 중재 노력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부터 라파를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날 라파 서부에 있는...
특히 이 사건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라파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에도 벌어진 일이어서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대해 “라파에서는 이미 100만 명 정도의 비전투원을 대피시켰다”며 “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라파 서쪽 지역 공습으로 최소 35명 사망..부상자도 속출이번주 휴전합의 안갯속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이 공습을 강행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상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한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에서 작전 중인 병력이 하루 동안 공습을 통해 하마스 측 수십 명을 사살하고 무기 창고 등을 찾아내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라파에서도 공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유엔 최고법원인 ICJ는 24일 이스라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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