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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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브로커나 사무장 병원이 발견되면 지급 문턱이 올라간다. 민원은 이때 터져 나온다. ‘저번에는 줬는데 왜 이번에는 거절이냐’,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난 안주냐’, ‘다른 회사는 아직 준다는데 왜 여기만 부지급이냐’ 등 비교 시점과 대상 모두 제각각이다. 아예 처음부터 까다롭게 심사해 ‘단칼’에 거절하지 않다보니 생긴 문제인 걸까. 보험사들은 보험급 지급...

2024-05-27 17:14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다. 면대약국도 대동소이하다. 둘 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어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2024-05-17 05:00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노무법인은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 편의를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런 식으로 연간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임료로 받았다.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고용부는 노무법인 등 11개소에...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2024-02-20 08:40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A 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 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2023-12-26 09:02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과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 됐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2023-12-21 12:00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단 관계자는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진료비 착오나 거짓 청구에 대한 확대 수사는 현행법 체계상 수사가 불가하다”며 “공단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법제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2023-11-02 05:00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광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채권 추심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했던 것.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그가 두 사람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상반된 모습을 증언했다. 주민들이 목격한 시점은 호진씨가 사망하기 20여일 전이었다. 그때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차는 바로 김병두의 명의였다. 호진씨 사망 9일 전 주민 신고로 연락한 경찰에게...

2023-10-29 01:03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업경찰권(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왜 준정부기관에서 필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특사경이 아니면)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염려가 많은데, 염려가 없도록 의료계를 이해시키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2023-09-14 15:00
[부음] 백승호(세무법인 이지택스 세무사)씨 모친상

▲ 송인순씨 별세, 백승호(세무법인 이지택스 세무사)·백승준(세무법인 이지택스 사무장)·백승욱(삼성화재 부장)씨 모친상, 홍성준(개인사업)·송영진(공인중개사)·황덕구(강내농협 상임이사)씨 장모상 = 8일 오전 9시,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장지 세종시 미곡리 선영. ☎02-6986-4440 (서울=연합뉴스)

2023-08-08 13:42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의사 업무 방해…1심 “벌금 250만원”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벌금 100만원 ‘감형’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2023-04-02 09:00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2023-03-29 12:00
의사ㆍ변호사 “닥터나우ㆍ로톡 등 플랫폼, 서비스 향상에 오히려 도움…직역단체 주장은 ‘기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다는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대표변호사도 “변호사로 일한 지 15년 된 나도 로톡을 유용하게 쓴다”면서 “로톡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지인수입‧전관프리미엄‧사무장 의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 변협의 주장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앞선 인식조사에 따르면 법률‧세무 서비스 플랫폼에...

2023-03-21 16:53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남용을 우려하는데, 이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범위, 표준화한 절차, 정부와 협의되는 범위 등을 잘 갖춰서 하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국민이 낸 보험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2023-02-15 15:00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골절상을 당한 A씨는 최근 병원 복도에서 명함 하나를 받았다. 자신을 ‘손해배상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하게 합의해줄 수 있다”며 대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다. A씨는 한 커뮤니티에 자신이 제안받은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물으면서 ‘손해사정사’도 아니고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대목이 찝찝하다고 했다. 그러자...

2022-12-29 16:03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쇼핑보다 심각한 건 불법 사무장병원이다. 국민의힘도 올해 국감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하야 하고,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이...

2022-12-21 05:00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는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사위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2-12-19 15:00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최초 수사는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과 함께 개시됐다. 동업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고 최 씨는 검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씨를 고발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1심은 최 씨에게...

2022-12-15 10:59
티웨이항공, 조종사·승무원 빠른 대처로 호흡곤란 외국인 승객 구했다

당시 객실 사무장이었던 김연희 객실승무원은 승객 상황을 파악 후 곧바로 조종석의 김학경 기장에게 기내 응급 상황을 알렸다. 이어 신장 투석 및 심장 수술 이력을 호흡 곤란 승객에게 듣고 기내 승객 중 의료인 파악(닥터페이징)을 이어갔다. 또 같이 근무 중이었던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안지웅 객실승무원과 함께 기내에 비치된 기내 응급 장비인 구급용 산소공급...

2022-11-23 09:58
부음 종합 / 8월 15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16일 오전 10시, 02-2030-7900 　▲이만용(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씨 별세, 남정자(방송작가) 씨 남편상, 이민하(삼성엔지니어링 수석)·민영 씨 부친상, 김정우(DL이앤씨 부장)·이명건(동아일보 편집국장) 씨 장인상 = 1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40분, 02-2258-5979 　▲장경춘 씨 별세, 정숙자·말숙...

2022-08-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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