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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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 전청조, 3억원대 하기 혐의 추가…승마선수인 척 대회비 챙겨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씨를 3억원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에게는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 및 교제를...

2024-07-03 19:15
금감원, 15일부터 가계대출 현장점검…“DSR 규제 이행 여부 중점”[빚 폭탄 경고음]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내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2024-07-03 15:00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손 감독의 경우 피해 아동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모욕적 언사를 했다면 모욕죄 처벌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문제없나 다만 최근 고소인 측과 손 감독 담당 변호사 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 측인 피해 아동 아버지는 “언론사나...

2024-07-03 14:54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통한 피해자 보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만, 정작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지역마다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2년 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망 및 실종 사고에도 당시 15세 미만 사망자들은 보장할 수 없다는 상법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2024-07-03 05:00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2024-06-30 12:00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등 포함)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건가요? A.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등은...

2024-06-29 08:00
DGB금융그룹,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앞장

DGB금융은 대구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해 예방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화금융사기 및 전세사기 예방 △경찰 대상 금융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병우 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범죄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2024-06-28 09:32
주금공, 7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하

저소득청년, 신혼 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으면 최저 연 2.95(10년) ~ 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2024-06-28 09:15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 재산 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2024-06-27 16:01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구매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2024-06-26 19:54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이 담겼다. 먼저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2024-06-26 17:22
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라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선(先)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2024-06-26 10:29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포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5 16:26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4-06-25 14:43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하지만 오늘 청문회는 증인 등을 모시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석을 위해 다들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된 오늘 청문회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만약 오늘 회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논의 과정을 듣고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당 간 협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25 14:26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 또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1:04
변우석, 뜨거운 인기 속 컨디션 난조…팬미팅 중 결국 눈물 "몸 좋지 않아 걱정"

이후 진행된 국내 팬미팅에는 70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는 등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하지만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 한 만큼 홍역도 적지 않다. 팬미팅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마음을 이용해 티켓 사기가 판을 쳤고 110명의 피해자들이 9000만원의 금전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24-06-23 17:37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어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12년 넘게 지나 구속된 직후에야 각 피해 원금에 대해서만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과 상관없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2024-06-21 11:06
변우석 팬미팅 티켓 사기 피해 9000만 원 달해…"가해자, 피해자 조롱하기도"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변우석 팬미팅' 티켓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피해자만 110명이 넘고, 피해액만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우석 팬미팅' 티켓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아무래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깐 내 나름대로 '인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상대방이 티켓 예매 내역을 놓고 날짜...

2024-06-21 09:4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에게 36억원 돌려줘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5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1000여 명에게 50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2024-06-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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