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 중·저신용자들의 불법 대부업체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에서까지 돈을 못 빌리면 더 높은 부담을 지고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다”며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20%로 묶어놓은 법정 최고금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건은 4가지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등이다.
우선 당정대는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신설을 위해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우리의 유능함은 서민경제에 해결에 달려 있다”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는데, 모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이 함께 시급히 살필 경제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서민들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규칙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내년부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등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경제적 자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취약계층에서도 신용이 낮은 이들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산된 이들만 9만여 명에 달한다.
17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옮겨간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 최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사람은 18만2655명으로, 총 1403억 원 지원됐다. 이용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에 달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 원...
금감원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현재 8명 중 3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월 소송을 제기한 1명을 포함해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로부터 협조받아...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도 지원한다. ‘(가칭)장금이의 날’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하여 가두캠페인...
쉽고 기억에 남는 슬로건 발굴 공모전6월 16일까지 접수…누구나 참여 가능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불법사금융 예방에 관심 있는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적합성ㆍ직관성ㆍ활용성ㆍ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30만 원), 최우수상 2명...
대부업·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는 지난 한 해 동안 13만8621건, 1조3086억 원 규모로 제공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공헌 실적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 ‘상생금융 및 추가활동’과 같은 정성적 활동도 담았다.
은행권은 ‘추가활동’으로 지역사회 지원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은 고금리 기조 속 한계 상황에 치닫게 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23곳에서 올해 같은 달 14곳으로 1년 새 9곳 줄었다. 감소 폭도 커졌다. 지난해 3월 저신용자...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제공과 사후 관리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예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내주는...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외에 불법 사금융·투자사기·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하기로 했다.
2~4일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신규 협업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복합지원팀은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이 현장에...
맞춤대출서비스는 대출정보가 부족한 서민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12월 국내 최초 출시한 공적 대출비교서비스다.
서비스에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사 등 약 70여 개 금융회사의 100개가 넘는 대출상품이 등록돼 있어 정책서민금융과 일반신용대출의 한도...
금융소비자 패널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권은 2분기 중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주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반이다.
현재 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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