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은 조지 오웰이 쓴 ‘1984’ 책에 나온 ‘빅 브러더’ 국가의 통계 위조 내용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권이 딱 그 꼴 아니었던가?”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서 의원은 이어 “통계를 조작질한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허문다는 것과 같다”며 “그러니 통계 조작은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직격했다.
하태경 의원도 SNS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금법으로 금융위가 금결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의 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빅브러더(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한다는 뜻)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총재의 말은) 지나치게 과장”이며 “조금 화가 난다”고 맞받아쳤다. 금융 사고에 대비해 금결원을 세운 것이지 거래 내역을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빅브러더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봤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최근엔 빅테크로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이 이뤄져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다. 열린 자세로 한은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부른 ‘빅브러더’ 논쟁에 "빅브러더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 결의 및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곳곳에서 조지 오웰의 이른바 ‘빅 브러더’ (big brother)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사실 현대경제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순수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 이유는 환경·치안·국방·재난대처 등 순수한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 부문이 존재하여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부문도 있고, 예상치 못한...
‘빅브러더’가 되려는 정부의 월권을 감시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방역을 위해 사용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으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 플랫폼에 기반한 스마트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유와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자발적인 시민 직접민주주의를...
개인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핑계로 정보를 독점해 개인과 사회를 밀착 감시하는 이른바 ‘빅 브러더’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동원해 개인의 동선을 추적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기와 감시 카메라를 동원해 시민들의...
트럼프 정권이 ‘1984’ 속 위험한 권력인 ‘빅 브러더(big brother)’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다.
엊그제 ‘1984’를 도서관에서 빌려 다시 읽었다. 소설 전반을 통해 여러 번 등장하는 ‘이중사고(doublethink)’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이중사고’는 모순된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주체적인 사고를 막고 권력의 주장을 흡수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인간...
가운데 가장 실효성 없는 캠페인이었죠”, “미국, 유럽 어디를 가도 두 줄 서기 캠페인 벌이는 데를 본 적이 없다”, “뭐만 하면 과태료 부과한대. ‘빅 브러더’가 따로 없네”, “이랬다저랬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린다”, “새 캠페인 광고한다고 몇 십억 원 쓰겠네. 참 잘했어요”, “안 뛰어도 되게 지하철 배차를 제대로 해 주든가” 등 냉소적 의견이 많았다.
이어 “국민은 조지오웰의 ‘빅브러더’가 2015년 한국에서 ‘빅시스터’로 재현되는 감시사회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항변하지만 국정원의 역사 속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결국 거짓으로 밝혀낸 사태들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일동’ 명의의 공동성명이 나온 데 대해선 “일국의 정보기관 직원...
정보 집중으로 인해 국세청이 ‘빅 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조사용 자료를 국세청이 과세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조사 대상 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꺼리게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국세청에 대한 FIU의 정보제공 범위도 확대돼 국세청의 파워는 한층 더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FIU의 국세청에 대한 정보 제공...
국세청 등이 FIU 금융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논의는 디지털 시대의 빅데이터의 활용과 사생활 보호 및 빅브러더의 통제라는 세 개의 축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참고하여야 할 점은 전통적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상호 그 접근 방식이 다르다. 영미법계는 좀 더 빅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즉 이 분야의 산업 육성에...
그러나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금융거래 정보까지 폭넓게 손에 넣으면 '빅 브러더'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국세청이 들여다본다고 하면 탈세 혐의가 없는 일반 금융거래자라도 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수치로 잡히지 않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의 보험정보 일원화 공방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험정보 일원화는 권력의 단일화이자 빅브라더 탄생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보험협회와 오해라고 해명하는 금융당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금감원 이종환 조사기획팀장은“보험정보의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규제를 하려고 해도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금감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