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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2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키로“과일류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배추·무 비축”“전세사기, LH 경매 적극 참여…차익 지급”훈련병 사망사고에 “모든 신병교육대 긴급점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체감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2024-06-02 17:01
  •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국토연구원은 28일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했다. 현행 국유재산토지비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국가가 미래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해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입지의 토지를 사전 비축하는 제도다.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보유량이...
    2024-05-28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 승인 26일(금) △환경부 장관 11:00 탄소중립 업무협약(성남)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2024-04-21 09:12
  • 핵심광물 3~4배 더 보관할 비축기지 건설 첫발…새만금 부지 매입 완료
    핵심광물 3~4배 더 보관할 비축기지 건설 첫발…새만금 부지 매입 완료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내 신규 비축기지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시설용지로의 토지용도 변경과 입주 승인 절차 등을 새만금개발청과 지난달까지 협의를 완료했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타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는 달리 핵심광물만을 비축하는 전용 창고이고,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특수창고도 구축한다. 특수창고는...
    2024-03-26 11:00
  •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2024-03-06 11:00
  • 세운지구 소상공인 품은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본격 가동
    세운지구 소상공인 품은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본격 가동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대상지 세입자의 재정착을 돕고 도심 산업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2020년 4월 LH와 협약을 맺고 LH 비축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산업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사업은 서울시(15%)와 LH(85%)가 공동 시행했으며 서울시는 설계 인허가 등 행정지원, LH는 설계·건설 등 신축을 총괄했다.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2023-10-12 06:00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매입해 비축한 농지 면적 중 많은 부분이 임차가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지은행의 미임차 농지는 2020년 12㏊였지만 지난해에는 156㏊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농지 매입 후 곧바로 임차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수 있다"면서도 "청년농의 수요를 모두 맞추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농이 토지를...
    2023-09-18 13:00
  • LH 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 분석지 ‘LHRI Focus’ 창간
    LH 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 분석지 ‘LHRI Focus’ 창간
    리포트 섹션에선 토지주택연구원의 ‘토지은행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시장수급 조절용 토지비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전환의 시대, LHRI Focus가 토지주택 분야 미래 개척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앞으로 토지주택 분야의 현안 해결과...
    2023-03-23 09:15
  •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화할 수...
    2023-03-20 15:20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2023-02-20 11:00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수산물 등 가격 상승 품목의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의...
    2023-02-15 12:15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지만,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은 매각하고, 농업진흥구역 등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도 매각한다. 정부는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조달청, 캠코, 재정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22-08-08 09:38
  • LH, 중장기 사업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LH, 중장기 사업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신청접수 이후에는 9월까지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 후 가격협의를 거쳐 연내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LH는 공공주택건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 후보지를 확보하고, 법인과 개인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07 09:47
  • 바이든, 역대 최대 규모 전략비축유 방출...국방물자생산법 동원도 고려
    바이든, 역대 최대 규모 전략비축유 방출...국방물자생산법 동원도 고려
    6개월간 총 1억8000만 배럴 이상 방출 예정바이든 “코로나 회복세와 푸틴의 전쟁 때문”국방물자생산법 동원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확보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앞으로 6개월간 매일 100만 배럴, 총 1억8000만 배럴 이상의 비축유를...
    2022-04-01 07:54
  • [상보] 국제유가, 미국 사상 최대 전략비축유 방출 소식에 급락…WTI 7%↓
    [상보] 국제유가, 미국 사상 최대 전략비축유 방출 소식에 급락…WTI 7%↓
    바이든 대통령은 “비축유 방출로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10~35센트 수준 인하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이 미칠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유전과 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할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생산력 증대를 압박했다. 이번 방출은 전 세계...
    2022-04-01 07:19
  • 캠코 경영진,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캠코 경영진,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는 국유위탁개발 사업으로, 비축토지에 신축되는 공공복합청사다.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398㎡,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숨을 고른 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봄철(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개발 현장내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22-03-03 12:51
  • 올해 공공기관 67조 투자 '역대 최대'…상반기 53.0% 집행 목표
    올해 공공기관 67조 투자 '역대 최대'…상반기 53.0% 집행 목표
    먼저 37조9000억 원이 투입되는 SOC 분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양 창릉 등 제3기 신도시 용지 매입비, 인천 검단 신도시 등 건설 공사비,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세종,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등 30개 사업, 국가철도공단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서해선 복선전철 등 48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분야에는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연계망, 발전 5사의...
    2022-03-02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35만톤 매입 완료 △제5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을 관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퍼지는 K-농업기술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도 건강보험료 지원 △제32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021-12-26 09:20
  • 송현동 대한항공 땅,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송현동 대한항공 땅,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 당국이 공공 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미리 매입해 비축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토지비축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게 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유치가 확정된 (가칭)이건희 기증관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관광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1-12-23 17:21
  •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조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하여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모델)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형 자가주택'(싱가포르 모델)의 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
    2021-12-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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