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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러시아 하원, 이란ㆍEAEU FTA 비준...경제로 번지는 신냉전

다른 회원국들도 비준 절차, 조만간 발효 전망교역품 88% 이상 무관세, 서방 제재 무뎌질 듯美국무부 고위관계자, 본지에 추가 제재 가능성 시사 이란과 구소련권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임박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와 이란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서방과의 신냉전이 지정학을 넘어 경제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2024-06-03 16:17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UAE는 지난해 기준 209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가진 한국의 14위 교역 상대국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2024-05-29 14:06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2024-05-26 12:00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이에 대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같은 선상에 두고 처벌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ICC 검찰의 영장청구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ICC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라며 이스라엘 지도부를 포함한 체포영장을 비판했다. 영국과 독일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 미국과...

2024-05-21 15:01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2024-03-14 16:29
확대된 나토, 북유럽 방어훈련 시작…러시아 “대응 뒤따를 것”

스웨덴은 지난달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나토 회원국 요건을 갖추게 돼 사실상 가입이 확정됐다. 이달 안에 형식적 절차를 거친 뒤 공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자국 국경 근처에서 행해지는 나토 훈련을 비판하면서 대응을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 훈련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러시아의 후속...

2024-03-04 16:58
스웨덴 나토 가입 확실시...헝가리 총리 공개 지지

다만 헝가리의 비준안 처리 절차가 순탄히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빅토르 총리는 그간 여당이 의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릴 수 없다”며 비준안 처리를 미뤄왔다. 헝가리 의회의 휴회 기간이 내달 15일까지라는 점도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2024-01-25 14:51
스웨덴 나토 가입 한 걸음...튀르키예 의회 상임위, 가입 비준안 가결

것은 국회의장 몫”이라며 “투표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체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와 함께 아직 비준 절차를 끝내지 못한 헝가리도 변수다. 대표 친러 회원국인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도 가로막는 등 러시아와 계속해서 밀접 접촉하고 있다. 다만 튀르키예가 비준을 통과하면 헝가리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망했다.

2023-12-27 10:02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보호를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중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7 11:00
EU,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반대국 헝가리 기권

헝가리 총리 투표 앞두고 퇴장EU 상임의장 "EU 신뢰성 입증"최종 가입까지 수년 걸릴 듯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확정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도중 엑스(X) 계정을 통해 "EU 이사회(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가입 협상을...

2023-12-15 08:34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2023-11-21 11:15
작가 이어 배우들도 파업 종료…할리우드 정상화 기대

118일 만에 노사 합의…“최장 파업 기록”합의안 현재 비공개…최종 비준 절차 남아 미국 할리우드 배우 노조들이 약 4개월간의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화·TV제작자연맹(AMPTP)과의 잠정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14일부터...

2023-11-09 15:39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한다.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2023-11-09 15:00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유해한 보조금’을 억제해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이 무분별하게 불법조업·남획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10-24 08:44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바이오 경제 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도 FTA 최초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4 16:30
튀르키예 의회 인근서 폭탄테러…용의자 2명 자폭·사살

용의자 2명 중 1명은 자폭했고, 다른 1명은 총격전 끝에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의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폭탄테러는 튀르키예 의회가 하계 후회를 끝내고 재개원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발생했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번 회기 중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동의안 비준 절차가 예정돼 있다.

2023-10-01 17:44
핵심광물 보고 '서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

강 차관은 국가 간 CO2 이동을 위한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 등 호주 의회와 연방정부 내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호주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정수소·암모니아 분야의 경우 삼성물산이 서호주 노스햄 지역에서 그린수소 생산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사업개발 승인을 요청했다....

2023-09-08 14:30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헤이그협약 비준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며, 국제입양 표준절차를 마련해 입양 후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우리가 그동안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이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는...

2023-07-12 15:00
"문자 보내도 답 없어" 손흥민, 손준호 선수 구속에 우려

이어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2023-06-20 09:19
'뇌물혐의 구금' 손준호, 구속수사로 전환…"사법처리 수순"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지 매체들은 중국 축구계에 부는 사정 태풍 속에 손준호가 속한...

2023-06-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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