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동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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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2024-05-10 06:00
스웨덴 나토 가입 한 걸음...튀르키예 의회 상임위, 가입 비준안 가결

나토 가입은 31개 회원국이 모두 비준안을 통과하는 만장일치가 조건인 터라 까다로운 편이다. 게다가 스웨덴과 핀란드 모두 튀르키예가 테러단체로 규정한 PKK와 YPG를 지원하고 있어 튀르키예의 동의가 결정적인 변수였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튀르키예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올해 들어 스웨덴에선 반 튀르키예 시위가 빈번히 일어났는데, 튀르키예 정부는 배후에...

2023-12-27 10:02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보호를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중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7 11:00
EU,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반대국 헝가리 기권

그러나 EU 소식통은 "오르반 총리는 (표결 당시) 사전동의하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다.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26개국 정상들만 회의장에 배석한 상태에서 '만장일치'가 성사된 셈이다. 오르반 총리도 미셸 상임의장의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헝가리는 이 잘못된 결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며 기권했음을...

2023-12-15 08:34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재부는 "이번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해 양국의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2023-11-09 15:00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바이오 경제 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도 FTA 최초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4 16:30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보호출산제 모형으론 민법상 성년(만 18세 이상)이 된 자녀와 그 부모가 모두 동의할 때, 자녀에게 친부모 기록 열람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밀출산제를 도입한 독일과 유사한 방식이다. 친부모 기록 열람권은 아동에게 ‘태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정 원장은 헤이그협약 서명(2013년) 이후 10년 만인 지난달 30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07-12 15:00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또한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노동 이슈 관련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25. 우리는 제12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의 긍정적 성과를 상기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WTO의 강화와 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제13차 아부다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2023-05-22 18:59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대외 협상과 국내 비준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이미 국내 정치적 상황과의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보자.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에 끼여 있는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에 북한은...

2023-05-19 05:00
핀란드, 내주 나토 합류...튀르키예 국회, 가입 비준안 가결

AP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의회는 전날 276명 만장일치로 핀란드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 헝가리에 이어 튀르키예의 동의까지 얻어내면서 정식 회원국이 될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해외 언론들은 이르면 내주 나토에 최종 합류할 것으로 봤다. 핀란드에 대한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스웨덴만 남게 됐다. 튀르키예 정부는 자국이 테러단체로...

2023-03-31 21:35
러시아와 1300km 국경 맞댄 핀란드, NATO 가입 초읽기

나토에 가입하려면 30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27일 헝가리까지 핀란드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공은 튀르키예로 넘어왔다. 튀르키예 국회에서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다른 국가들의 승인 서한과 함께 미국에 제출되고, 미국 국무부는 나토 사무총장에게 조건이 충족됐다고 알리는 방식으로 가입을 마무리짓게 된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상징적...

2023-03-30 17:06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노조 회계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회계자료 등 비치·보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에 제한된단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자료 등 미제출 노조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과 조합원 세액공제 폐지, 과태료 부과는 논란의...

2023-03-01 11:20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3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2023-01-05 06:53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자리를 옮기거나 재고용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을 자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강제노동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낸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라고 전했다....

2023-01-02 06:00
러시아, 우크라 점령지 4곳 합병조약 체결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를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 법률에 따라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점령지 합병을 위한 조약이 맺어지면 이후 상·하원 비준 동의, 대통령 최종 서명 등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2-09-29 20:57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권고사항에 △국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국회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에 동의 △피해생존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 등을 담았다. 다만, 박 원장 재산 환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2022-08-25 17:31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또한, 국가가 각종 시설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회는 유엔 강제 실종 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위해 예산·규정·조직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2022-08-24 20:27
김현숙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 "지원 적극 검토"

위안부 문제를 유엔 주도로 이루어진 고문방지협약(CAT)에 비준한 국가간의 절차로 다룰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달리 일본의 동의 없이도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김 장관은 "이용수 할머님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인권운동가시다. 할머니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2022-06-08 16:26
[우크라이나 침공] 5차 협상, 양측 양보에 큰 진전...시장은 일단 안도

우크라이나 협상단의 데이비드 아라카미아는 회담 후 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보증인이 서명하는 국제조약 형태로 보증 국가 의회에서 비준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약 내용도 구체적이다.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도발이나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 3일 내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2022-03-30 16:21
5차 협상 내용 뜯어보니...우크라, 안전보장 빼고 다 줬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의 데이비드 아라카미아는 회담 후 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보증인이 서명하는 국제조약 형태로 보증 국가 의회에서 비준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약 내용도 구체적이다.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도발이나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 3일 내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2022-03-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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