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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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단체 여행자보험에서도 무사고 환급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그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가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해소한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병원 정보제공업무...

2024-09-26 10:00
금투협 “증권업계, 3.3조 펀드 조성해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앞서 정부는 5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신규로 공급하는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 완화, 재구조화 관련 금융회사 손실 면책 특례 등 규제 완화가 이뤄졌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은 증권사가 펀드조성을 통해 부동산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고 정리하는 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업계는 2022년 말부터...

2024-08-29 14:38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에 나선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2024-05-23 10:00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업무 설명회…"연체율ㆍ충당금 적립률 점검, 리스크 최소화"

매년 검사계획 수립시 정기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 비조치의견서의 신속한 처리 등 업무혁신 로드맵 과제를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 내부통제제도 선진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부당 대출모집...

2023-03-20 15:00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융당국이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 등을 위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신청내용이 다수 부서와 관련된 사안이거나 사실 관계·쟁점이 복잡하면 소관부서 결정 및 회신에 장기간 소요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수 부서 관련 사안이면 '관련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 소관부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관부서 접수...

2022-11-14 12:03
가상자산 전문가들, "거래소 중심 IEO 위해 공시 대상 정보 결정해야"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부수 업무로 가상자산을 지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절실하다"라며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샌드박스 규제 적용 예외 옵션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보탰다.

2022-04-06 15:48
금감원 “보험사, 언택트 영업 허용“…코로나19 한시적 조치

금감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동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험 모집절차 변경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적정한 보험상품 선정, 보험 모집종사자 교육, 녹취파일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운용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4-13 05:00
금투협, ‘자본시장 코로나19 극복지원단’ 구성

향후 사태 장기화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건의를 총괄하는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지원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활동, 헌혈․기부 등 금융투자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원격․자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에 비조치의견서를 받아...

2020-02-26 17:10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등 핀테크 지원·규제 재설계 필요”

이어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3월 발의했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도록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비조치의견서 발급·위탁 테스트·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2018-07-23 10:15
사모펀드 심사 빨라진다...‘비공식 사전협의제’ 내달 폐지

앞으로 사모펀드 운용사는 법률검토 필요사항 등,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공식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질의답변 등 공식 절차를 밟으면 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를 ‘전문가의 영역’으로 공모펀드와 구분해 업계 기동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공·사모 펀드를 엄격히 구분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2018-04-27 06:44
장애인의 보이스 OTP 대리발급 가능해진다

제도개선과제 등 회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과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 접수 및 회신 추지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며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굴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7-02-20 12:00
금융당국, 금융개혁 현장점검 1주년…올해 400개 금융사 방문 예정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비조치 의견서 제도와 금융소비자 및 이용자의 현장점검 활동을 활성화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0건에 불과했던 접수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5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비조치 의견을 통해 모바일 단독카드 허용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함으로써 사업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그림자 규제를...

2016-04-03 13:21
[금융개혁 1년 성과·과제] 보험슈퍼마켓·핀테크·인터넷은행 등 금융권 경쟁력 유도

금융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미숙한 기업에 대해선 비조치 의견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회사가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등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금융당국에 사전 문의하는 제도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집단 비조치 의견서를 도입해 비조치 의견서 신청 범위를 기존 금융회사에서 금융 이용자로...

2016-03-09 10:51
금감원, 규제 프리존·외국인 통합계좌 도입한다

△자본시장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경쟁력 제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제도 개선 △잠재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파악 및 대응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환경 조성 등이다. 자본시장 신성장 동력 발굴 면에서는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를 비롯해 규제 프리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2016-02-29 17:34
진웅섭 원장 "금융 IT정책, 사후 점검 및 원칙 중심으로 감독"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지난해 38개사에서 올해 45개사로 늘어났다. 진 원장은 이어 "새롭게 출시되는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선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최근 금융권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생체인증에 대해선 금융권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2016-02-22 14:26
'사전 면죄부' 비조치 의견서, 범위 늘리고 절차 쉽게 바꾼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 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이날 고시한 개정 운영규칙에 따르면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 금융회사나 금융유관기관이 아닌 금융이용자도 비조치 의견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별 금융사가 직접 질의를 부담스러워 할 경우 유관협회를...

2015-12-14 17:35
금감원, 보험상품 가격 개입 안한다...개입시 직원 인사조치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임직원들도 법규해석 등 꼭 답을 구해야 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 공식적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 감리 및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은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에 대한...

2015-11-09 14:17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사 제재하는 운영규칙 만들 것”

그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집행 절차 등을 제도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추진되는 금융개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에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하라고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법률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비조치의견서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당국과 금융사의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2015-11-05 10:30
금융위,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우리 금융환경에 맞게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는지 금융당국에 심사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하는 제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비조치의견서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2015-09-30 16:21
임종룡 "비조치의견서 신청 범위 금융 이용자로 확대"

임 위원장은 이어 "우리 금융환경 하에서 비조치의견서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외 선진 운영사례를 벤치마크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 및 회신 단계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건부 답변도 활성화된다. 임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제3의 대안과 추가 필요조건 제시 등 조건부 답변을 통해...

2015-09-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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