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실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1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본인들의 임금수준을 높이지만,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따라 본인들의 임금수준이 결정돼서다. 이는 구직자들의 대기업·정규직 쏠림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마래 상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둘째...

2024-07-15 10:41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2024-06-30 14: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서울 성동구), 15:05 현장점검의 날 관련 건설현장 점검(서울 성동구) △직무능력은행-NEIS 연계(석간)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2차...

2024-06-23 08:56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은 286만 원으로 2.1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를 기록했다.

2024-05-23 08:14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총액도 67.2%로 1.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2024-04-30 12:00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2019년 10월 비정규직 감축 등 정책에도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 명 급증하자, 통계청은 애초 내용을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검찰은 통계청 작성 자료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당시 대통령실이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 서술정보를 왜곡해 자료 작성‧배포를 지시했고, 통계청장은 직접...

2024-03-14 14:00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공개 대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공단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신규 직원의 임직원 친인척 현황만을 공개했다. 실제로 120명을 채용했음에도 50명에 대해서만 임직원 친인척 현황이 공개됐다. 시 감사위는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개함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0 13:21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2024-01-31 05:00
작년 소셜벤처 2448개…68%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소셜벤처기업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평균 21.6명을 고용했고 이 중 정규직 수가 평균 19.3명, 비정규직 수는 평균 2.3명으로 나타나 정규직 채용(89.5%)이 활발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소셜벤처기업 비율은 69.0%로 평균 11.5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인원이 평균 8.0명, ‘장애인’은...

2023-12-20 12:00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일 시작 전 주된 상태는 특고·프리랜서(46.3%)와 비정규직(15.3%) 등 불안정 노동자가 다수(60.6%)로 조사됐다. 1인 자영업자(9.7%)까지 더하면 그 비율은 더 높다는 분석이다. 플랫폼 일 사작 전 상태가 정규직(13.3%)인 경우는 10명 중 약 1명 꼴이었다. 계약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이 67.3%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형태 잘 모름(22%)’이 뒤를 이었다. 이는...

2023-11-11 06:00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이어 "통계 지표상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10-12 16:00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2023-09-18 16:13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원은 청와대가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점도 파악했다. 2019년 10월 공표 예정인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고, 병행조사 영향으로 보인다'는 통계청 판단에,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이 개입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2023-09-15 14:52
부산대병원 파업 20일 만에 타결, 2일부터 순차적 진료 정상화

노사는 △불법의료 근절과 안전한 병원 만들기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암수술, 소아암 환자, 항암주사, 중증외상 등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 교섭에 대한 최종 합의는 추가 조율 이후 이뤄질 것으로...

2023-08-01 19:48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지난해 6월 통계청 조사)의 임금을 받는 양극화의 그늘은 이들 시야엔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보면 노조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신뢰도가 극히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노조보다 낮은 집단은 단 하나 국회뿐이다....

2023-07-04 05:00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가했다. 월 임금총액이 상여금 등 특별급여 기저효과로 7.8% 늘어난 데...

2023-05-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ISC)출범식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 8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3:50 직업전문학교 방문(대전)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석간)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발표(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 선정(석간)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을...

2023-03-05 08:54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이어 “이러한 임금체계 하에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은 과도한 혜택을 받는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조직화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이중구조사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본급 체계가 있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호봉급은 35.1%, 직능급은 35.3%, 직무급은 27.7%였다. 사업체 규모가...

2023-02-02 10:30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살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55~79살 고령 인구는 370만3000명으로 2017년(252만4000명)보다 46.7% 증가했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 대부분은 ‘고다자’와 ‘임계장’이라는 현실에 마주한다. 실제 우리나라 비정규직...

2022-11-06 18:00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이 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40.0％)과 5인 미만 사업장(43.6％)이 정규직(79.8％)과 300인 이상 사업장(8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으로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2022-10-10 13:5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