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ㆍ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그간 금융지원이 미흡했던 취약계층 대상 자금지원을 보완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앞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제된 일반 서민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사회 영역 성과지표로는 건설산업 특성상 고용이 많은 외국인, 비정규직 및 지역 인력의 고용부문, 건설현장의 근로 환경개선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노동부문과 여성인력 및 인권 관련 사항과 산업 안전ㆍ공급망 관리, 품질경영 등이 제시됐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건설조직들의 ESG 경영체제와 성과관리, 이해관계자 경영, 이사회ㆍ감사 기능 등...
고용형태 공시기업들의 간접고용은 줄었지만,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 말 기준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4057개로 지난해보다 170개(4.4%) 늘었다. 공시기업 근로자는 576만5000명으로 17만4000명(3.1%) 증가했다. 도·소매업...
관련 지표로는 △성별직종 분리 지표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추이(연령별로 세분화) △성별 노동시간 격차 △성별 비정규직 비율 △주요 고임금 산업에서의 승진 격차 지표 △성별 노동조합 가입률 등을 제시했다.
박기숙 회장은 건설업계의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내가 1500명 직원 중 유일한 여성 임원일 정도로, 건설업계는 여성 진출이 매우 적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43.7%, 지속적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은 15.3%에 달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 7월부터 의무화한 자살예방 교육에 자살위험 경고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며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이 보내는 경고신호에 대한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출석한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또 이날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환경 및 불법파견 점검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현장 방문 일시는 여야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2학기 전국으로 확대되는 늘봄학교 시행 역시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취지와는 다르게 권리를 챙기기 위한 파업이 아닌, 단순 '파업 만능주의'로 가면서 '불법' 파업이라는 수식어까지 붙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리'를 외치지만 '폭리'로 보여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외치는 비정규직과 같은 권리문제는 풀어야하는 숙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기업과 국가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
정 원장은 “16개 시·도에 지역 상담기관이 있고, 우리는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작업 매뉴얼 보완과 교육, 통계 관리 등을 한다”며 “출생증서 관리를 지금은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장원은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자문협의체를 통해 기존 상담 절차·서식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때 근로자 파견제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불안, 차별 증대 등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갈수록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등에서 ‘반노동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귀족노조, 너희들이 노동이 뭔지나 아냐”는 항변인 셈이다. 사실 김 후보자는 부인, 형, 동생 등 가족 모두가...
위믹스 번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정규 소각인 매스 번을 제외한 오토 번과 배치 번으로 소각된 위믹스는 약 2280만 개다. 현재 위믹스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0억 원이 훌쩍 넘는 양이다.
반면,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위믹스플레이 플랫폼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의 2분기 일평균 매출은 13억...
경기 악화로 인금체불이 빈번한 건설업과 청년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카페·음식점, 웹툰 등 콘텐츠업체에 감독 역량을 집중했다. 감독 결과, 총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분야별로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차별 198건...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2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2.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교수단체가 모여 결성됐다.
교수들은 정부가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등 정책을 추진하지만, 지역...
2~4차 소송 참여 창원‧부평‧군산공장하청노동자 128명 ‘정규직 전환’될 듯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추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정규직 28명, 비정규직 11명 등 총 39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024년도 정기채용'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규직은 총 28명으로 별도 자격을 요하는 일반직(경력-4급)의 방사선관리 직무와 일반직(신입-5급(갑))의 산업안전 직무가 있으며, 일반직(5급(갑))의 방폐물관리, 부지조사(지질), 설비계통(전기), 설비계통...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본인들의 임금수준을 높이지만,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따라 본인들의 임금수준이 결정돼서다. 이는 구직자들의 대기업·정규직 쏠림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마래 상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둘째...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연장, 여성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0년 8000만 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결국 비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기능실습제도’만으로...
현행 구조에 크게 손을 댈 수 없다면 적어도 양대 노총 위주로 구성되는 근로자위원 자리를 청년·비정규직 등에게도 개방해 대표성 문제라도 해결해야 한다. 더 나은 대안도 없지는 않다.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대안이다. 프랑스 등이 이렇게 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필요하다.
진 의장은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