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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감사원은 “A사와의 대부계약 갱신으로 인해 다른 업체와 계약했을 때에 비해 시에 83억 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며 “그 과정에서 내부문건을 업체에 유출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주시는 2021년 7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수장고 확장사업에 따라 청원구 일원 1만1648㎡을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의 실현 불가능한...
    2024-06-20 14:57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2024-06-18 16:00
  •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감사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건축 허가를 주도한 동해시 전 과장의 비위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2022년 10월 퇴직한 그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처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나머지 관련자 2명에게는 주의 처분하라고 동해시에 요구했다.
    2024-06-13 18:25
  •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개정안은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포함하고,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징계 수위를 높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음대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과외를 해준 현직 대학교수 13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 실기...
    2024-06-11 16:19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지 116일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2024-06-11 00:19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2024-06-10 17:53
  • 삼성전자 노조, 오늘 연차 파업…"생산 차질 없을 듯"
    삼성전자 노조, 오늘 연차 파업…"생산 차질 없을 듯"
    전삼노의 파업 선언 이후 삼성 5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가 과거 전삼노의 비위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는 등 '노노갈등' 조짐도 보이는 양상이다. 한편 이날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한 지 3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지만, 최근 노조의 파업 선언과 실적 부진...
    2024-06-07 10:30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으로 중용된 홍 전 부총리는 2018년 12월 10일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1247일간 재임해 역대...
    2024-06-04 18:09
  •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특검법에는 △김정숙 여사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흑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도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전날(2일) 논평을 내고 “나흘만에 6000만원의 식비를 탕진한 영부인 단독외교의...
    2024-06-03 15:47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라며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흑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2024-06-03 10:30
  •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식 명칭으로 하는 해당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이 들여다보는 법안이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2024-05-30 16:10
  •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한편, 가스공사 감사실은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 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2024-05-29 12:35
  •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이 검사 처남의 배우자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2024-05-28 16:42
  •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공적 업무 관련 비리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 어촌계장은 자신이 대표인 조합법인을 어촌계과...
    2024-05-22 11:22
  • 동거녀와 6번 해외 출장…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동거녀와 6번 해외 출장…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조 사장은 25일 임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비위로 불명예 해임이 결정됐다. 조 사장 해임에 따라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진수남 사장 대행은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기관장 주도 전 부서 및 지사가 참여하는 청렴인권혁신단 운영 △사업장별 핀셋형 청렴 컨설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 직무대행은 최근 열린...
    2024-05-19 10:31
  •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청렴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서울시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무원 비위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비위행위로 적발된 후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급 이하로, 서울시의 부패 척결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박수빈(강북4...
    2024-05-15 15:46
  • 하이브,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민희진 대표의 황당 궤변, 관행 아닌 불법"
    하이브,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민희진 대표의 황당 궤변, 관행 아닌 불법"
    그러면서 “민 대표는 어도어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해당 팀장의 비위에 대해 ‘광고 피를 혼자 먹지 않냐. 어시(어시스트 직원)들은 안 받으면서 일하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사실 처음에 허락했을 때는 우리도 미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라며 “일은 회사 구성원들이 하고, 이익은 팀장이 사적으로 챙기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2024-05-10 19:42
  •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기관 내부의 비위를 적발해야 하는 감사업무의 특성상,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감사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해 감사인 우대제도 등 제도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마다 우대제도 운영수준이 다르고 시행 근거도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협회는 근무평가, 수당, 교육 등 8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감사인 우대 표준(안)’을 정립하기도...
    2024-04-30 16:51
  •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정당한 경쟁 환경 조선을 위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기존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 규정 내에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그룹 차원에서...
    2024-04-29 13:08
  • 한전 "태양광 등 비위행위 엄정 대처"…‘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 시행
    한전 "태양광 등 비위행위 엄정 대처"…‘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 시행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하고 태양광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전은 이달 8일 나주 본사에서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식'을 열어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 의지를 전사에 전파하고, 전 직원이...
    2024-04-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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