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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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심사는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2024-09-25 16:06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19일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8년째 3%대의 점유율로 매우 미약한 성과를 보이고...

2024-06-19 13:28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2024-06-17 15:56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과장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정보 전송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유통 분야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전송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로 국내 기업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해외수신자에게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2024-06-04 16:09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 품목 관련 법안의 경우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데, 이는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원가를 공개해도 가맹본사가 거둬들이는 마진이 적당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세계와 비교해도 규제가 많은 편”이라며...

2024-02-18 18:00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당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 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2024-01-03 16:26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위사업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벤처투자법 등 4건에 불과했다.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2024-01-02 13:59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65)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2023-12-12 06:00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한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

2023-11-29 16:10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확히 법제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 창출과 기업 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되도록...

2023-11-10 10:35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고지한 뒤,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촬영을 거부하면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수술실 CCTV 의무화 이틀째인 이날...

2023-09-26 17:17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달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단체는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2023-09-20 05:00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2023-08-26 05:00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그러면서 “자회사가 아이디어를 탈취한 경우 자회사와 함께 지주사인 본사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손보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대기업이 ‘투자’ 또는 ‘협업’이라는 명분으로 접근해 기술 제공을 요구하며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캐피털(VC)이나...

2023-08-22 15:45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럼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인 안 의원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3-07-27 09:54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반면, 출산통보제와 연계 추진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출산통보제 단독 시행은 출생 미신고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낼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10대 청소년 등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23-07-06 10:14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김 의원실 측은 본지에 “중소기업 관련된 법안만 바꿔서는 다른 유사한 법안들과 괴리가 있으니 기술 탈취나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된 산자위 소관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바꾸고자 한 것”이라며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 측에선 추후 ‘10배 배상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야권...

2023-06-11 15:56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곽현준 전문위원도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입증 책임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공평의 이념’에 근거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3-05-23 14:04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 손해배상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포함한 보톡스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했다....

2023-02-14 16:05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임의규정인 데다 제공 범위도 제한적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과세 통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원자료(raw data)가 아닌 분석·가공을 거친 것들이다. 이런 자료로는 세법의 제·개정이 개별...

2022-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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