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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딜로이트 그룹,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웨비나’ 개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웨비나’ 개최
    CBAM은 EU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대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제도다. 전환기간 동안인 2025년까지는 내재 배출량만 보고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 본제도 시행 시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2024-07-01 09:24
  •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차적으로 설비 도입,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탄소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돕는다. 이를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어진 현장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박성수...
    2024-05-22 15:04
  •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탄소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제도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돕는다.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
    2024-05-22 10:00
  • 尹 "박정희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었다" [종합]
    尹 "박정희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었다" [종합]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대가 땀과 노력으로 만든 푸른 숲을 잘 관리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라며 "저는 우리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들께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산림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도시에서도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꼭 산에까지 가지...
    2024-04-05 17:14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 등도 마련한다. 농산물 수급에 있어서는 최근 이슈가 된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 기후변화를...
    2024-03-04 15:42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직접금융 4.5조로 확대...CBAM 대응 지원 추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직접금융 4.5조로 확대...CBAM 대응 지원 추진"
    EU 국가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품별 탄소배출량산정 컨설팅, EU 검증기관을 활용한 배출량 검증 등을 통해 CBAM에 대응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2026년부터 CBAM이 시행되지만 사실상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라며 "자금이나 인력,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 불과 2...
    2024-02-01 14:42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2026년 1월부터 본격 부과되는데,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개로 시작하지만 점차 넓힌다고 한다. 미국도 EU와 유사한 내용의 ‘청정경쟁법’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데, 현재 안에는 석유화학 등 25개 제품군에 대해 탄소 1톤당 55달러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둘째는 각국이 자국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외국산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다....
    2023-12-14 05:00
  • CJ프레시웨이, 스마트팜 계약재배 본격화
    CJ프레시웨이, 스마트팜 계약재배 본격화
    재배관리법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에 온도, 습도, 일사량 등 기상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한다. 또 토양센서를 활용한 자동관수와 드론 방제 및 모니터링 제어시스템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이상기후, 생산비용증가 등으로...
    2023-12-04 20:14
  •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규제특례위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 특례 실증현대차·기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가정 공급은 국내 최초 사례캠핑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임대하는 중개 플랫폼·가축 분뇨를 비료로 전환하는 사업 등 실증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요금이 높은 피크 시간대 전기를 되파는...
    2023-11-06 15:00
  •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이후 통일벼의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 농가 배분을 위해 설립한 곳이 바로 국립종자원이다. 종자원은 1974년 설립해 내년 창립 50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형 녹색혁명의 선봉장에 섰던 종자원은 이제 식량자원 확보와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종자원장으로 취임한 김기훈 원장은...
    2023-10-27 06:00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분뇨처리 방식으로 분뇨를 바이오차 등 비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 최근 귀촌·귀농 특강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경제는 세계 10위, 군사력은 6위, 인구는 5200만 명이 넘는 대한 민국에서 왜 노벨상 수상자가 없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故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고 경제...
    2023-09-15 05:00
  • 작년 쌀 생산 농가 순이익 36.8% 감소…쌀값 하락 탓
    작년 쌀 생산 농가 순이익 36.8% 감소…쌀값 하락 탓
    비료 구입비, 노동임금 등 직접생산비(56만8319원)가 13.6% 늘어난 영향이 컸다. 20kg당 쌀 생산비는 3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000원(9.3%) 증가했다. 10a당 총수입은 11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2만3000원(9.5%) 줄었다. 산지 쌀 가격이 대폭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0kg당 산지 쌀 가격은 4만5455원으로 전년보다 12.9% 감소했다. 총수입이 줄고...
    2023-03-30 12:00
  • 농관원, 영농철 앞두고 불량비료 단속 강화
    농관원, 영농철 앞두고 불량비료 단속 강화
    이들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는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등)와 토양개량제(석회·규산질 비료)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품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기질비료와...
    2023-02-15 11:24
  •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또 올해 10월부터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건설 폐기물에서 지정 폐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뉴그린비료가 가축분뇨 혼합 음식물류 폐기물 약 1만8000톤을 방치한 폐기물 발생 현장을 찾아 불법 폐기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2023-02-13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등록정보 관리 강화로 신뢰도·정확도 높인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15일(수) △농식품부 장관 14:30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비촉진 행사(서울)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결과 △'화분매개용 스마트벌통'으로 과채류 안정 생산 돕는다 △농관원, 비료 품질검사 강화로 불량비료 유통 차단에...
    2023-02-12 09:00
  •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2021년 수거된 괭생이모자반 9359톤 중 99% 이상을 농가 비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 괭생이모자반이 양식장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상에 설치하는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괭생이모자반 차단시설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유성...
    2023-01-15 11: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지난해에 이어 비료, 사료, 비닐, 노임 등 농자재와 인건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경기침체로 인한 농산물 수요 정체로 가격은 생산비 증가만큼 오를 가능성이 낮다. 애써 키운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친다면 농가의 지속적 영농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정부는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2023-01-13 05:00
  • 일회용 컵 폐기물 밀폐형 덮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해진다
    일회용 컵 폐기물 밀폐형 덮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해진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 변화로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2022-1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10:00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비공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석간) △박일영 前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이사 임명 △한훈 통계청장, 탄자니아 통계청 연수단 면담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2022-10-30 09:04
  • [논현로] 지질하고 속좁은 말들
    [논현로] 지질하고 속좁은 말들
    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에 찌든 농산물과 땅을 건강하게 회복하려는 유기농운동을 제도화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육성정책이란 개혁을 이루었다. 하지만 개혁은 지속되지 못했고, 생산과 소비가 상품으로만 관리되는 어정쩡한 친환경농산물에 머물러 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과 이를 지지하는 소비자의 주체적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위임된 제도와...
    2022-10-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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