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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이럴 경우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 시 돼 대규모 불용(집행 못한 예산)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세수 확충 방안은 없고 감세 방안만 즐비하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 기업 밸류업 세제상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2024-07-03 12:30
  • 재화소비 15년 만에 최대 감소…2분기 GDP 발목잡나
    재화소비 15년 만에 최대 감소…2분기 GDP 발목잡나
    성장률이 유난히 높았고 2분기에는 조정돼 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세수 결손으로 빠듯해진 재정 상황은 올해 GDP를 더 옥죌 수 있는 요인이다. 올해 초 이미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하반기 더 이상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대규모 불용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2024-06-30 10:13
  • KB손보, 안 쓰는 약관 종이로 만든 '마음튼튼 키트' 전달
    KB손보, 안 쓰는 약관 종이로 만든 '마음튼튼 키트' 전달
    전달된 키트는 보험 상품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돼 더는 사용이 어려워진 불용(不用)약관을 재활용해 만든 아동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미술 심리상담 도구다. 전국에서 모인 불용약관을 압착, 탈묵, 표백 과정 등을 거쳐 재생 종이로 재생산한 후, 미술 심리상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굿즈 형태로 제작했다. KB손보는 다문화가정 아동 500명에게 전달할...
    2024-06-03 10:02
  • “화승엔터프라이즈, 올해 상저하고 흐름 전망…목표가↑”
    “화승엔터프라이즈, 올해 상저하고 흐름 전망…목표가↑”
    유휴 설비 가동 램프 업(ramp-up) 과정에서 인건비 증가 등 가동 초기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또 그는 “지난해 4분기와 마찬가지로 불용 원부자재 관련 비용이 약 20억 원가량 발생했다”며 “이는 회사 측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마진이 개선될 것을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올해 연간 실적에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했다.
    2024-05-16 08:29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2024-04-11 09:30
  • SK그룹, 상생경영으로 안전망 구축 앞장 [안전경영]
    SK그룹, 상생경영으로 안전망 구축 앞장 [안전경영]
    기부금은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가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고철과 폐전선 등 불용 자원을 매각한 자금으로 조성했다. 안산병원은 △산업재해 사고예방 △산재환자 치료 △병원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기부금을 사용한다. SK하이닉스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청년 하이 파이브(Hy-Five)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SK하이닉스...
    2024-03-26 06: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내국세의 20% 이상을 지방교육청에 반드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최근 6년간 평균 4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매년 불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2024-02-28 05:00
  • 10장 중 4장 명절기차표 예매 취소…4% 끝내 팔리지 않아
    10장 중 4장 명절기차표 예매 취소…4% 끝내 팔리지 않아
    맹 의원은 “명절 기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는 상황에서 결국 팔리지 않는 좌석을 소비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좌석의 현장 판매 방안 모색 및 기차표 불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덜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09 20:36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2024-02-08 11:00
  •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아울러 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불용시키더라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결산서상 이월 조서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데이터에서 기금의 집행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관리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는 지출 체계의 중대한...
    2023-12-09 06:00
  • 민주 “현역의원 경선 패널티 강화...하위 10% 감산 비율 20→30%”
    민주 “현역의원 경선 패널티 강화...하위 10% 감산 비율 20→30%”
    한 간사는 “과거에도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불용했고, 당 대표 실명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도 이미 논의가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력도 입증 가능한 경력만 쓸 수 있게 했고, 임의적·한시적 경력은 쓰면 안된다는 결론이 있었다”고도 했다. 감산 비율 확대의 경우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의원 감산비율 확대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2023-11-21 14:58
  • 강석균 안랩 대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환경 경영”
    강석균 안랩 대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환경 경영”
    사내 카페에 다회용 컵을 도입한 데 이어 2022년 일회용 비닐을 대체하는 우산 빗물 제거기를 도입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의 도서와 의류, 사내 불용 IT 자산 등 다양한 자산 재순환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14001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전사 차원에서 친환경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2023-10-20 11:19
  •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지출 축소(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불용 예산 활용 등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재정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와 대화해 소화토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1:13
  • 에스티팜, '사랑의 PC 나눔 운동' 참여…노트북 63대 기증
    에스티팜, '사랑의 PC 나눔 운동' 참여…노트북 63대 기증
    사랑의 PC 나눔은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불용 PC 등 노후 전산장비를 재정비해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활동이다. 자원순환 활성화와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에스티팜은 올해 처음으로 사랑의 PC 나눔 사업에 참여했으며, 지난 18일 노트북 63대를 기증했다. 한국사회복지정보화사업소는 기증받은 노트북의 수리 및 성능...
    2023-10-19 16:10
  • 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그러나) 야당의 추경 요구를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한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은 1.4%”라며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게 역전 당한 게 25년만 처음이고, 우리나라 경제...
    2023-10-17 10:31
  •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국세수입 결손분(-59조1000억 원)과 총지출 축소 요인인 교부세 감소분(-23조 원) 및 통상적 예산 불용(2022년 -7조9000억 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대로 관리재정 적자가 연말까지 80조 원을 넘어서면 올해 GDP 전망치(명목 기준·2235조 원)의 재정적자 비율이 3.5%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8월까지 재정적자 비율은 2.95% 정도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2023-10-15 08:55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정부는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과 지방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재정과 밀접한 지방정부 경상이전 항목의 누적 집행률은 8월 현재 68.3%로 예년평균 76.6%를 크게 밑돌고 있다. 물가의 하향 안점 시점도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8월 이후 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2023-10-07 06:00
  •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주요 재정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한 통상적 예산 불용(작년 7조9000억 원) 등으로 세수 결손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2023-10-04 11:30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세수 결손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외평채 기금 사용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외평채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3-09-18 11:00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중앙 정부 36조 메워야…불용·공자기금 각 10~20조, 일반·특별회계 잉여 5.9조추경 없이 세수 펑크 대응하겠단 의도 최대 60조 원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을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를 대응하겠단 의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2023-09-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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