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감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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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특화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각 사

2023-01-31 12:00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후조치 외에 산재를 예방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15일 경기 평택시 SPC 재빵공장 사망사고 이후 경기 하남시 선우

2022-10-24 14:54
SPL 사고 막는다…식품제조업 등 4000개소 불시점검

정부가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6주간 전국 식품제조업 사업장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2차 불시감독에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를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식품제조업 3만5000여

2022-10-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

2022-07-24 09:50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이번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각 현

2022-01-17 15:12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 882곳이 추락·끼임 사고 안전 조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이중 611곳이 입건(사법조치)됐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8월 30일~10월 31일 실시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단속은 3대 안전조치(추락 안

2021-11-14 12:00
고용부, 연말까지 타워크레인 위험현장 불시감독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해체 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설치‧해제작업 영상기록 의무도 부과하는 등 예방 대책을 강

2021-10-17 12:00
고용부, 10월까지 산재 위험현장 집중단속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 주재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과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

2021-08-20 10:00
고용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봄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의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이행과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

2021-02-24 13:38
고용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감독 실시…"법 위반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올해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의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

2020-06-07 12:00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해마다 일터에서 1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첫째, ‘선택과 집중’을

2020-01-20 18:28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경제]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09:00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컨퍼런스(비공개) △구윤철 제2차관,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컨퍼런스 축사(석간)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대사 위촉(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2019-08-19 09: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09:00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컨퍼런스(비공개) △구윤철 제2차관,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컨퍼런스 축사(석간)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대사 위촉(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4:00

2019-08-18 10:16
고용부, ,내달 12일까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700곳 불시감독

전국 건설현장 700여 곳이 장마철 대비 불시 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에 대해 불시감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토사),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

2019-06-09 12:00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방지 집중 감독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추락방지 안전시설 불시 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집중해 감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명자의 60%를 차지했고, 이중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7

2019-05-12 12:00
고용부, 화재발생 위험 건설현장 200곳 불시감독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은 계절적 요인과 관계없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명의 사상자를 냈다. 3월에는 인천 부평 주상복합

2018-07-26 12:00
해빙기 안전소홀 건설현장 467곳 적발… 사업주 처벌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891곳을 상대로 해빙기 안전관리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량 사업장 467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3일까지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와 가설물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

2018-04-15 13:19
‘상습 임금체불’ 악덕기업 명단 공개 검토

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프랜차이즈 등 악덕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9월~12월) 열정페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턴 등을 채용하는 345곳 중 59곳(17.1%)에서 437명의 인턴 등은 연장근로 수당 등 약 1억67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2016-12-26 15:15
고용부, 8∼9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불시 감독

고용노동부는 8~9월 두달간 6가크롬, 니켈, 납 등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00여 곳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보건감독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부산ㆍ경남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0여 곳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2016-07-31 12:43
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안전 퍼스트클래스 수준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의 빠른 성장과 대조되는 뒤처진 안전수준 높이기에 나섰다. 각 LCC의 안전투자 성과를 공개하고, 운항 노선 심사 시 반영해 항공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여 권고안을 위반할 경우 신규 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LCC 안

2016-04-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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